코로나19로 인한 재택근무시 장비가 준비되는 대로 웹캠을 통한 근무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재택근무시에는 회사에서 근무할때보다 집중도가 떨어지는걸 염려해서 이미 하루일급여의 20%를 공제 하는데..
그것도 사장이 맘에 안드는지 각자 집에 웹캠까지 설치하겠다고 하는데 .. 이건 사생활침해가 아닌가요?
재택근무하는데 정장입고 근무 하는것도 아니고 .. 가벼운 옷차림에 근무를 할수도있고 개인공간이 노출이 될수도 있는데
사회적 도덕적 인격적으로 문제가 될만한 소지가 아닌지..그리고 사장이 남자 사장이고 저희회사 대부분이 여직원들입니다.
혼자사는 여직원들도 많구요 ... 행여라도 나쁜마음먹고 감시라는 명목하에 개인사생활까지 볼수있는지 불안할 뿐입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안되는지 알수있을까요?
| 성별 | 여성 |
|---|---|
| 지역 | 인천 |
| 회사 업종 |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 고용보험 | 4대보험 미가입 실업급여 1 | 2022.03.14 | 765 | |
| 임금·퇴직금 | 퇴직시연차수당 1 | 2022.03.14 | 303 | |
| 기타 | 부모님 간병으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1 | 2022.03.14 | 4378 | |
| 임금·퇴직금 | 야간 수당 정산 체계가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되어 미정산 금액이 ... 1 | 2022.03.14 | 227 | |
| 임금·퇴직금 | 퇴직급여 산정시 누락된 성과급 지급 요청 가능한지 문의 1 | 2022.03.14 | 291 | |
| » | 기타 | 재택근무시 웹캠설치 부당유무 1 | 2022.03.14 | 664 |
| 기타 | 손해배상 1 | 2022.03.14 | 186 |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포함항목 1 | 2022.03.14 | 311 | |
| 기타 | 질병 실업급여 1 | 2022.03.14 | 688 | |
| 근로계약 | 퇴직시 궁금증 1 | 2022.03.13 | 269 | |
| 최저임금 | 최저시급계산 부탁드립니다.. 1 | 2022.03.13 | 475 | |
| 기타 | 퇴사전에 몇가지 질문합니다. 1 | 2022.03.12 | 669 | |
| 임금·퇴직금 | 24시간 격일제 기전기사의 대체근무 수당 계산방법 문의 1 | 2022.03.11 | 1001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질문이요 1 | 2022.03.11 | 304 |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가입시 퇴직금 계산 1 | 2022.03.11 | 1439 | |
| 고용보험 | 4대보험 공제했는데 알고보니 가입이 안되어있습니다. 어떻게 신... 1 | 2022.03.11 | 1052 | |
| 기타 | 문의드립니다 1 | 2022.03.11 | 172 | |
| 임금·퇴직금 | 일용직 퇴직금 계산방법 문의드립니다. 1 | 2022.03.11 | 7342 | |
| 임금·퇴직금 | 1년미만 중도퇴사자 공휴일급여산정 1 | 2022.03.11 | 2295 | |
| 임금·퇴직금 | 특수업무 수행을 위한 파견 근무 시 퇴직금 산정 1 | 2022.03.11 | 49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웹캠의 목적이 궁금합니다. 웹캠의 경우 노트북에 설치되어 있는 카메라와 기능이 같고 비대면회의 등이 일상화된 상황에서는 큰 문제는 없어 보이나 어떻게 활용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 입니다. 재택근무 내내 웹캠을 설치하여 감시한다면 이는 CCTV와 다를 바 없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것 입니다.
2. 또한 집중도가 떨어진다는 이유만으로 임금을 삭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노동관계법에서는 임금을 시간단위로 계산하기 때문에 실제 근로시간에 대하여 재택근무를 했음에도 막연한 이유로 일방적인 임금삭감을 하였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도 있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