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소입니다. 저희 소장님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받으셔서 22.04.13 권고사직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 되었습니다.
22.04.13일로 3년 넘게 근무한것으로 되어 16일의 연차와 22.4.13까지의 퇴직금이 발생되어 지급해야 합니다.
소장님은 2022.02.10 까지 급여가 지급되었는데 '22.4.13까지 퇴직금을 계산하려면 2개월간의 급여를 어떤 금액으로 산출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지급하지 말고 합의금만 지급하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 성별 | 여성 |
|---|---|
| 지역 | 강원 |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 기타 | 근무평정 및 승진에 대한 사용자 측의 일방적 기준 변경 1 | 2022.04.19 | 663 | |
| 기타 | 5인이상 사업장으로 간주되는지? 5인이하 사업장으로 간주되는지?... 1 | 2022.04.19 | 478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문의(근로계약서 상 사대보험료부분 퇴직금미지급 작성시) 1 | 2022.04.19 | 774 | |
| 해고·징계 | 징계해고 시 해고예고 여부 1 | 2022.04.19 | 545 | |
| 근로계약 | 퇴직일자 선정에 따른 퇴직금 1 | 2022.04.19 | 410 | |
| 근로계약 | 소정근로시간 산출오류로 인한 연장근로시간 문제 1 | 2022.04.19 | 443 | |
| 근로계약 | 법인내 다른 시설로 이동 1 | 2022.04.19 | 474 |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계산이용 1 | 2022.04.18 | 920 | |
| 근로시간 | 근로시간에 따른 실업급여 차이 문의 1 | 2022.04.18 | 575 | |
| 임금·퇴직금 | 월 근로시간 1 | 2022.04.18 | 214 | |
| 근로시간 | 초과근무, 휴일근무, 야간근무등 시간외 근무관련 1 | 2022.04.18 | 1251 | |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1 | 2022.04.18 | 216 |
| 휴일·휴가 | 회계연도 연차 사용시 최초1년 연차 지급 문의 1 | 2022.04.18 | 562 | |
| 임금·퇴직금 | 2교대 근무에서 3교대 근무 변경으로 인한 급여 계산 | 2022.04.18 | 926 | |
| 기타 | 복수노조 1 | 2022.04.17 | 916 | |
| 여성 | 육아휴직 1 | 2022.04.17 | 275 | |
| 해고·징계 | 부당해고사유가 될까요? 1 | 2022.04.17 | 306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및 연차수당 1 | 2022.04.17 | 172 |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미달된 금액을 퇴사전 지급하면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1 | 2022.04.17 | 1596 | |
| 임금·퇴직금 | 인테리어 업자의 공사비체불 1 | 2022.04.17 | 66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결과의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임금상당액 지급명령일 경우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에 해당하는 금품'을 말하므로 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을 전액 지급하여야 합니다. '부당해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동 기간은 정상적으로 근로가 제공된 것이 아니고 법원의 판결에 의거 결과적으로 사용자의 책임에 의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8호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 동 기간과 임금 상당액은 평균임금 산정시 각각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회시번호 : 근로조건지도과-4843, 회시일자 : 2008-10-31)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입장입니다. 다만 귀하의 질의와 같이 합의금이 있다면 화해로 사건이 종결되었을 가능성이 높은데 합의금에 퇴직금이나 연차휴가 등이 포함되어 있는지, 별도인지(포함되었을 가능성은 낮음)를 확인하시고 별도인 경우는 퇴직금 등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임금상당액만 지급하고 퇴직금이나 연차휴가수당등을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이 따르니 유의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