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원퇴직금 관련 질문드립니다.
1. 아직 임기가 끝나지 않은 임원을 퇴직금을 주기 위해 퇴임시키고 취임을 해도 되는지?
2. 만약 1번처럼 진행하는 경우, 주총에서 퇴직금 지급 승인날과 퇴임일이 겹치게 될 가능성이 큰데 이로인한 문제점은 없는지?
3. 중간정산을 임의의 사유로 해도 법적으로 문제되는게 없는지?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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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먼저 임원의 근로자성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임원이라는 명칭과 형식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노동관계법의 적용을 받으나 그렇지 않다면 민법/상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입니다.
즉 임원이 근로자라면 퇴임시키고 취임을 하는 것은 부당해고 여부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이나, 근로자가 아니라면 위임계약을 자유롭게, 혹은 주주총회를 통해 종료할 수 있을 것 입니다. 더군다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는 중간정산 사유가 시행령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임원이 근로자라면 사용자가 임의대로 중간정산을 할 수는 없을 것이나 그렇지 않다면 정관이나 주주총회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