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tra Form
원문출처 국회
뉴스날짜 2022-08-02

식대 비과세, 월10만원→20만원…2023년 1월부터

근로자 식사대 비과세 한도를 현재 월 10만원 이하에서 월 20만원 이하로 올리는 소득세법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8월 2일 오후 본회의를 개최하고 재석 245석 중 찬성 243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날 개정된 소득세법 내용은 현재 대통령령으로 월 10만원 이하의 근로자 식사대에 대해 비과세 처리하던 것을 월 20만원 이하로 상향하는 내용입니다.

기존 월 10만원의 비과세 한도가 지난 2004년 이후 고정돼 현재 물가 상승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근로자의 근로소득세 부담을 완화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소득세법 개정내용은 오는 2023년 1월1일 이후 받는 식사, 식사 기타 음식물 또는 식사대부터 적용됩니다.

소득세법 개정내용

개정 전 개정 후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2 (생략) 1. 2 (생략)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가.~ 더. (생략)   가.~ 더. (생략)
  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사 또는 식사대   러. 근로자가 사내급식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 또는 근로자(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자에 한정한다)가 받는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 [시행일 2023. 1. 1.]

관련된 정보

 

식대비과세 확대

Atachment
첨부파일 '1'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1. 포괄임금계약 오남용 집중단속

    포괄임금·고정OT 오남용 집중단속 '공짜 야근' 근절 위해, 연장근로시간 위반·연장근로수당 미지급 등에 대한 기획 근로감독 실시 2022년 12월 18일 고용노동부는 포괄임금·고정OT계약의 오남용 근절을 위해 <포괄임금·고...
    조회10156 고용노동부 2022-12-19
    Read More
  2. 휴게실 설치 의무화 시행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시행 ... 2022년 8월 18일부터 2022년 8월 18일부터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가 시행된다. 2021년 8월 산업안전보건법의 관련조항(제128조의2)이 이미 개정되었지만, 그 시행은 2022년 8월 18일부터 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
    조회7242 고용노동부 2022-08-18
    Read More
  3. 식대 비과세, 월10만원→20만원…2023년 1월부터

    식대 비과세, 월10만원→20만원…2023년 1월부터 근로자 식사대 비과세 한도를 현재 월 10만원 이하에서 월 20만원 이하로 올리는 소득세법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8월 2일 오후 본회의를 개최하고 재석 245석 중 찬성 243명, 반대 1명, 기권...
    조회20705 국회 2022-08-02
    Read More
  4. 퇴직금 지급도 IRP로 이전해야

    퇴직금 지급방식 변경 오는 4월 14일부터는 퇴직금 지급시에도 퇴직연금과 마찬가지로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IRP)으로 이전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다만, 55세 이후에 퇴직한 경우나 퇴직금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등 일부 예외사항에 해당하면 현행과 같이 ...
    조회4024 고용노동부 2022-04-12
    Read More
  5. 육아휴직급여, 통상임금 80%로 상향 단일화

    육아휴직급여, 통상임금 80%로 상향 단일화 고용보험료 요율 0.2% 인상...2022년 7월부터 정부는 9월 30일 육아휴직급여 단일화 등을 담은 고용보험 관련 법령안 등을 입범예고했다. 육아휴직에 따른 소득감소를 완화하고 육아휴직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
    조회3144 고용노동부 2021-09-30
    Read More
  6. 11월부터 임금명세서 교부시, 임금(수당)항목별 계산까지 꼼꼼히 기재해야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고용노동부 ‘임금명세서 기재사항’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근로기준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7월 29일 입법예고하고, 9월 7일까지 의견을 듣는다고 밝혔다. 2021.5.18 근로기준법 개정(제48조 제2항 신설)에 ...
    조회7822 고용노동부 2021-07-30
    Read More
  7.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1일 5만원 최대 10일간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 시행 - 4월 5일부터 고용노동부 누리집 등을 통해 신청·접수 -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휴가 사용 시 1일 5만원, 최대 10일간 지원 고용노동부는 4월 5일부터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의 ...
    조회1481 고용노동부 2021-04-04
    Read More
  8. 특별연장근로시 근로자 건강보호조치 강화

    특별연장근로시 근로자 건강보호조치 강화 앞으로는 특별연장근로 하는 근로자의 건강보호조치가 강화된다. 고용노동부는 사업장에서 근로자에게 특별연장근로를 시키는 경우 지켜야 할 건강보호조치의 내용을 고시로 제정하여 4월 6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
    조회1128 고용노동부 2021-04-01
    Read More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Next
/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