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선 저희 회사는 출자출연기관 입니다.
질의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직원 1인당 초과근무시간이 연간 210시간으로 제한 되어있습니다.
(주 12시간 연장근무는 꼭 준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10시간이라는 시간이 회사 정관이나 규정 등 어디에도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210시간을 소진한 직원들은 초과근무를 함에도 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 내용에 회사측 입장은 출자출연기관은 매년 경영평가 라는 것을 받는데
그 경영평가 지표 편람 중 "인건비인상률 준수" 라는 항목을 준수하기 위해서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위 내용과 관련하여 직원 1인당 연간 초과근무시간 210시간 제한 이라는 것이 합법적인지 질의드립니다.
| 성별 | 남성 |
|---|---|
| 지역 | 경기 |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 근로계약 | 용역계약서 부당성 여부 문의 1 | 2022.09.26 | 343 | |
| 해고·징계 | 당일해고 및 준비해야할 사항 1 | 2022.09.26 | 1731 | |
| 근로계약 |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 최저임금 (5인미만) 1 | 2022.09.26 | 2012 | |
| 기타 | 아르바이트 중 맡겨둔 물품 도난 1 | 2022.09.25 | 324 | |
| 근로계약 | 퇴직의사를 밝히고 1달 넘게 근무 후 무단퇴사 1 | 2022.09.25 | 1186 | |
| 근로계약 | 퇴사시 위자료를 주는 근로계약에 사인했는데 퇴사하고싶습니다. 1 | 2022.09.25 | 273 | |
| 기타 | 회사차량 사고 질문입니다 도와주세요.. 1 | 2022.09.24 | 272 |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포괄임금제 1 | 2022.09.23 | 610 | |
| 근로계약 | 일용직 근로자 인지? 단시간 근로자 인지? 4대 보험은? 1 | 2022.09.23 | 2026 | |
| 휴일·휴가 | 연차 갯수가 해마다 늘었다 , 줄었다 할 수 있나요? 1 | 2022.09.23 | 892 | |
| 임금·퇴직금 | 노동청 임금체불 진정 신고 후 조사과정에 대한 의문점이 생겨 도... | 2022.09.23 | 1297 | |
| » | 근로시간 | 초과근무시간 제한 관련 1 | 2022.09.23 | 959 |
| 해고·징계 | 프리랜서 1 | 2022.09.22 | 372 |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로 퇴사했는데 사업주가 바뀐 경우 1 | 2022.09.22 | 307 | |
| 근로계약 | 갱신기대권 1 | 2022.09.22 | 459 |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사례인지, 아니면 권고사직인지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1 | 2022.09.22 | 975 | |
| 해고·징계 | 해고 날짜 1 | 2022.09.22 | 348 |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1 | 2022.09.22 | 434 | |
| 고용보험 | 조기재취업수당 수급자 해당여부 문의 1 | 2022.09.21 | 674 | |
| 기타 |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1 | 2022.09.21 | 86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대로 연장근로는 탄력적 근로시간이나 선택적 근로시간 등을 제외하고 주 단위로 규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간 단위의 제한은 노동관계법에 존재하지 않으나 내규나 합의등으로 규율할 수는 있을 것 입니다.
다만 이 경우라도 실제 연장근로가 발생했고 기준시간을 초과하였다면 법위반, 내규 위반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등은 지급해야 합니다. 물론 연장근로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실시할 수 있으므로 명시적으로 사용자가 연장근로를 거부하거나 근로자가 임의대로 연장근로를 했을 경우는 연장근로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