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2명인 소규모 인쇄소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보통의 회사에서는 일반적으로 매월 4대보험 및 소득세등 근로자 공제분을 제하고 월급을 지급하나 저희는 근로자공제분을 회사에서 모두 내주기로 하고 입사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월230만원을 받기로 하고 입사하였고 매월 공제없이 230만원 통장으로 입금해주십니다.
그렇다면 연말정산후 환급액이 발생하면 근로자, 사업주 중 누가 받아야 할까요?
hyuna-mam
2023.01.01 22:29
| 성별 | 여성 |
|---|---|
| 지역 | 인천 |
| 회사 업종 | 제조업 |
| 상시근로자수 | 1~4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급 조건 1 | 2023.01.03 | 1093 | |
| 휴일·휴가 | 회계연도 연차 기준 1년 미만 근로자 퇴사 시 연차수당 지급관련 1 | 2023.01.03 | 4449 | |
| 근로계약 | 직장 그만둘때 계약만료로 그만둘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1 | 2023.01.03 | 2696 | |
| 임금·퇴직금 | 23년 경비원 최저임금 산출 요청드립니다. 2 | 2023.01.03 | 1026 |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조건과 다르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1 | 2023.01.03 | 676 | |
| 기타 | 회사이전시 기숙사 제공하다 기숙사 제공을 안할경우 실업급여 신... 1 | 2023.01.03 | 861 | |
| 휴일·휴가 | 연차 사용의 이유를 인사고과에 반영하는 경우 1 | 2023.01.03 | 909 | |
| 해고·징계 | 공공기관 이중징계 관련 하여 1 | 2023.01.03 | 795 | |
| 기타 | 명의를 빌려준 것 에 대한 피해 1 | 2023.01.03 | 504 | |
| 휴일·휴가 | 연차 보상문의 드립니다. 1 | 2023.01.02 | 511 | |
| 임금·퇴직금 | 과세 대상 근로소득 관련 문의 1 | 2023.01.02 | 1240 | |
| 휴일·휴가 | 무급휴가시 연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1 | 2023.01.02 | 3000 | |
| 휴일·휴가 | 퇴직시 연차수당 지급여부 1 | 2023.01.02 | 517 | |
| 기타 | 학위에 따른 승진 제한 등 1 | 2023.01.02 | 267 | |
| 해고·징계 | 계약직 근로자 계약만기에 따른 부당해고 2 | 2023.01.02 | 873 | |
| 휴일·휴가 | 1년이상~2년미만 계약근로자의 연차 계산법 1 | 2023.01.02 | 1363 | |
| 노동조합 | 노조 임원이 사임시... 1 | 2023.01.02 | 363 | |
| 근로계약 | 영업직의 근로계약서 유보금 산정 조항 1 | 2023.01.02 | 318 |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3.01.02 | 272 | |
| » | 기타 | 4대보험및 소득세를 회사가 모두 부담시 연말정산 환급액은 누구... 1 | 2023.01.01 | 369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새 해 좋은 일만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 귀하의 임금에서 세금등을 원천징수했을 경우 연말정산환급금은 금품에 해당하여 근로자에게 환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일정금액으로 근로계약을 명백히 체결하고 근로자에게 납부 의무가 부여된 사회보험료 및 각종세금 등을 사용자가 부담하기로 하는 소위 네트(net)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동 금품은 그 액수와 관계없이 그 전액을 사용자가 부담하기로 한 점, 추징금이 발생한 경우 이는 사용자의 회계처리상 과소 납부로 인한 것이므로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것'(근로기준정책과-1340)으로 볼 수 있으므로 사업주가 받아도 무방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