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으로 등록하지 않은 자주적 모임 성격의 상조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조회비는 전 직원이 조를 이뤄 식사하고 다양한 활동을 하며 화합하게끔 하는 모임이나
직원 여행 프로그램, 체육대회와 같은 큰 행사 시에 지출하거나 기준에 따라 직원의 상조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3년간 코로나19로 인해 외부활동 및 집합금지로 인해
상조회비 사용이 매우 적었으며 최근에서야 식사모임 등 조금씩 사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중에 22년 12월부로 퇴사하신 직원께서 상조회비를 내기만하고 혜택은 받은게 없다며
지출한 상조회비를 환급받기를 원하며 연락해오셨습니다.
상조회 내부규정을 검토한 결과,
퇴사자에 대한 지급 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고
근로기준법에도 이와 같은 내용을 다루는 조문이 없어 질의 드립니다.
이러한 경우 지급을 해야만 하는지 얼마를 지급해야 하는지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 성별 | 남성 |
|---|---|
| 지역 | 경남 |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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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고·징계 | 야간대학원 입학으로 인한 해고 1 | 2023.02.08 | 905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근무 월수 및 계산에 관한 질문 1 | 2023.02.08 | 883 | |
| 임금·퇴직금 | 급여지불관련 1 | 2023.02.08 | 288 | |
| 기타 | 퇴사후 회사손실 보상및 경비미지급 1 | 2023.02.07 | 567 | |
| 휴일·휴가 | 미사용 연차수당 관련 질문 1 | 2023.02.07 | 477 | |
| 노동조합 | 노조위원장 선거 결선투표문의 1 | 2023.02.07 | 424 | |
| 근로시간 | 야간근로 1 | 2023.02.07 | 32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상조회의 경우 법인격이 없는 비영리 사단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법인 아닌 사단의 재산 소유형태는 총유라고 하는데 법인 아닌 사단 자체는 법적 권리가 없으므로 재산을 전체 구성원의 공동소유로 두게 되고 이를 총유라고 합니다.
따라서 총유에는 지분 개념이 없으므로 회칙에 별도로 명시한 바 없다면 지분권을 주장할 수 없고 총유물의 처분과 관리 모두 총회의 결의가 필요하니 참고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