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기간제법 4조 1항 4호 [기간제근로자는 최대 2년까지 사용할 수 있으나, 만55세이상인경우 그 예외임] 관련입니다.
2013년경 행정해석이 변경되어 까다로워진 것 같습니다..
2013년 행정해석대로라면 아래 상황에 계약이 불가능한것인가 하여 상담드립니다.
만53세 기간제 계약 : 19개월
계약 종료
만55세 기간제 계약갱신 : 8개월
13년 행정해석대로 라면, 갱신시 55세가 넘었다고 하더라도.. 최초계약을 했을때 나이가 53세 였기 때문에
총 기간이 24개월이 넘어감으로
무기계약직 전환 사유가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 성별 | 여성 |
|---|---|
| 지역 | 서울 |
| 회사 업종 | 공공행정 |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있음 |
| 휴일·휴가 | 공백이 있는 근로계약이 반복 될 시 연차유급휴가 계산 1 | 2023.03.31 | 285 | |
| 기타 | 회사에 손해를 입혀 피해보상청구를 당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1 | 2023.03.31 | 346 | |
| 근로시간 | 3조2교대 근무시간 산출 문의와 반차시간 문의 합니다. 1 | 2023.03.31 | 830 | |
| 휴일·휴가 | 28년차 퇴사시 잔여연차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21년도까지는 취... 1 | 2023.03.31 | 274 | |
| 임금·퇴직금 | 중도 입사자 퇴직 적립급 월 금액 계산방법 1 | 2023.03.31 | 4184 | |
| 근로계약 | 근로기준법20조 1 | 2023.03.31 | 319 | |
| 임금·퇴직금 | 수습기간이 걸쳐있는 월에 퇴사할 경우 통상임금 1 | 2023.03.31 | 423 | |
| 휴일·휴가 | 주 6일 근무에 따른 대체휴무 1 | 2023.03.31 | 1586 | |
| 근로시간 | 시간외근무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 2023.03.31 | 315 | |
| 해고·징계 | 재입사시 결격사유로 인한 불합격 여부 1 | 2023.03.31 | 410 | |
| 근로계약 | 근로 신고 보류에 대해 여쭙고 싶습니다. | 2023.03.30 | 61 | |
| 근로계약 | 시설 기사님들의 주당비 계약 관련 문의드립니다. | 2023.03.30 | 175 | |
| 임금·퇴직금 | 가족수당 지급 및 환수 | 2023.03.30 | 781 | |
| 근로시간 | 4조 3교대 근로시간 산정 요청합니다. | 2023.03.30 | 157 | |
| 임금·퇴직금 | 교대변경으로 인한 급여삭감 | 2023.03.30 | 250 | |
| 기타 | 회사의 손해배상청구 | 2023.03.30 | 202 |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휴가일수 | 2023.03.30 | 1068 | |
| » | 근로계약 | 고령자의 2년 초과 기간제 계약 애매한 경우 상담 부탁드립니다.. 1 | 2023.03.30 | 913 |
| 임금·퇴직금 | 이동수당 및 퇴직금지급여부 계약서 작성필요한지 | 2023.03.30 | 107 | |
| 해고·징계 | 시용기간 중 해고 | 2023.03.30 | 44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 제 4조 제1항 제4호에는 고령자고용촉진법 제 2조 제1호의 고령자(만 55세 이상)와 근로계약 체결시 기간제법상 사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한 규정을 적용 제외합니다.
2) 이를 해석하면 1.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 당시 근로자가 만 55세 이상이거나,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 시점에서 기존근로기간이 2년 이하인 경우라면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 법률에 따른 무기계약직 전환이 배제된다 볼 수 있습니다.
3) 상담내용상의 정보에서 만 53세 일때 19개월 기간제 계약을 한 후 계약이 종료되고, 이후 계약갱신하였고 만 55세 기간제 계약갱신 8개월이라 나와 있는데, 만 55세가 되기전 만 53세일때 부터 기간제 계약기간이 합하여 24개월 미만이라면 해당 근로자가 만 55세가 되었을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만 53세 기간제 계약을 시작으로 만 55세 이전 기간제 계약기간이 합산하여 24개월이상이라면 만 55세 시점에서 당연히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