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16년경부터 상용직원으로 1년 단위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속 근로를 하고 계신 분이 있는데 만 67세이고 반장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사양관리 직원 5명 중 대표의 의미로 반장직무를 수행하고 계시고 매달 수당까지 받고 계십니다.
최근 4명의 3교대 사양관리 직원 중에 한 분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일을 못 하게 되면서 공백을 메꿔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는데 본인은 못 하겠다고 하십니다.
반장님은 9~18시 근무이고 다른 사양관리 직원분들은 3시간대 교대근무로 6시, 9시, 13시 출근을 하면서 8시간씩 근무하고 계시는데 반장님의 근무 시간대인 9~18시까지 근무를 부탁드렸는데 거절하셨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업무의 내용: 기타 '사업주'가 지정하는 업무 및 관련 부수업무" 가 명시되어 있고 본업무인 사양관리 부분이라 근로를 지시해도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본인이 싫다고 하시니 더 이상 강요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에 적은 대로 2016년부터 1년 단위 근로계약이 이루어지는 상태에서 근로 지시를 수행하지 않은 부분을 문제 삼아 다음 연도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년 단위의 기간제 근로계약은 원칙적으로 계약기간이 종료하면 근로계약으로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그러나 계약기간이 형식에 지나지 않거나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면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할 수는 없습니다.
귀하의 경우 고령자의 갱신기대권을 확인해보아야 하는데 주로 '정년을 이미 경과한 상태에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직무의 성격에 의하여 요구되는 직무수행 능력과 당해 근로자의 업무수행 적격성, 연령에 따른 작업능률 저하나 위험성 증대의 정도, 해당 사업장에서 정년을 경과한 고령자가 근무하는 실태 및 계약이 갱신되어 온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다만 정확한 맥락을 알기 어려워 구체적 답변은 불가하나 정당한 업무지시 거부의 경우 징계 등의 통제도 가능합니다. 징계에 따라 재계약 거부도 가능할 것이나 위의 갱신기대권과 사업장 내 취업규칙 등을 종합해서 판단할 수 밖에 없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