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사유없는 해고·징계 제한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
정당한 사유없는 해고·징계 가능 |
해고시 서면 통지 |
근로기준법 제27조 |
서면통지 않더라도 면책 |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 |
근로기준법 제28조 |
부당해고·징계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불가(민사소송은 가능) |
휴업시 휴업수당 지급 |
근로기준법 제46조 |
적용 제외 |
근로시간 |
근로기준법 제50조 |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40시간) 미적용 |
1주12시간 연장근로 한도 |
근로기준법 제53조 |
1주 12시간 초과한 연장근로 가능 |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
근로기준법 제56조 |
가산수당(50%) 지급 의무 없음{단, 연장·야간·휴일근로한 시간만큼(100%)은 지급해야 함} |
연차휴가 |
근로기준법 제60조 |
1년 미만자 매월1일, 1년 이상자 매년 15일+가산휴가 미적용 |
관공서 공휴일·대체휴일 |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
미적용 |
직장내 괴롭힘 금지 및 발생시 조치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제76조의3 |
미적용 |
기간제(2년) 사용기간 |
기간제법 제4조 |
2년이상 고용 및 2년 초과시 무기계약 간주 미적용 |
중대산업재해 발생시 사용자 처벌 |
중대재해처벌법 제3조 |
미적용 (단, 중대시민재해는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