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09

아파트관리사무소 위탁관리에서 자치관리로 변경시 고용승계는?

저는 임대아파트 아파트관리소 직원으로 사업주체가 관리하는 관리사무소에 전기선임기사로 입사하여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임대에서 분양으로 전환되어, 사업주체임 건설사측에서 관리사무소에 공문을 보내와 읽어보니, 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되는 시점에서 사업주체에서 입주자 대표회의에게 인수인계 작업을 해야 하니, 전 직원들의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된 근로계약기간은 사업주체의무관리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근로계약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된다는 문구가 들어가 있는 서약서에 서명을 하였습니다.

이런경우, 제가 꼭 사직서를 제출해야 되나요? 그렇지 않고,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직원들의 고용승계를 하지 않는다면 그때 사직서를 제출한다고 답변해도 되는지요?

답변

갑작스럽게 사직서를 제출하라는 회사측 요구에 많이 당황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사실 근로자에게 고용불안 만큼 스트레스 받게 하는 상황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좀더 현실을 냉철하게 바라보고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면 길은 있습니다. 

아파트 관리형태가 변경되는 경우(예:위탁관리→자치관리), 귀하의 경우처럼 기존 위탁관리업체에서 사직을 하고 입주자대표회의를 사용자로하는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여 재입사하는 형식을 취하는 경우가 간혹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경은, 업무의 동질성이 유지되면서 단순히 사업주체가 변경되는 것에 불과하므로 '영업의 양도·양수'입니다.

이 경우, 근로자들의 고용은 승계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여기서 고용승계라는 것은 기존 위탁업체와의 근로조건이나 근속연수 등이 그대로 자치관리에서도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며 입주자대표회의의 의사에 따라 결정될 바가 아닙니다.

아파트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 보호지침

이와같이 아파트관리형태에 따라 근로자의 고용에 대한 문제들이 자주 제기되고 있었던 바, 노동부에서는 아파트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 보호지침을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는 스스로 사직의사를 표현하는 사직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 그대로 고용을 승계할 것을 주장하셔야 합니다. 근로자측의 그러한 주장에 대해 계속해서 사직서를 쓸 것을 강요한다면, "고용승계"를 내용으로 하는 건의문을 근로자대표와 다른 근로자들이 연명으로 서명하여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회사와 입주자 대표간에 특약으로 일부 근로자의 고용승계를 배제시킬 수는 있는데 이 때의 고용승계 배제는 "해고(근로자는 계속 일하기를 원하느데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의사표시)"와 다름없으므로 반드시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만약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근로자는 부당해고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금 복직하고 8개월 뒤에 퇴사할 때, 평균임금 계산시 상여금 산입방법
근로기준 휴가와 휴업의 차이와 연차휴가에 미치는 영향
근로계약 과다한 인력소개요금과 아르바이트의 주휴일과 주휴수당 여부
근로계약 임금체불 때문에 퇴직했는데, 저보고 손해배상 책임을 지라고 합니다.
기타 정년퇴직 규정을 신설하려고 합니다.
임금 체불임금을 입증할 증거가 없어요
여성 재계약 시점과 출산휴가 신청기간이 맞물렸을 경우... 1
임금 정기 상여금을 일방적으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근로계약 개인의 연봉수준을 동료에게 누설하면 해고가 정당합니까?
해고 등 계약직의 계약기간 만료 후 재계약을 거부하는 것이 해고인가?
근로계약 한 달 근무하지 않으면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약정의 효력
임금 당직근무시 시간외수당을 청구할 수 있나요?
해고 등 수습사원은 마음대로 해고할 수 있나요?...수습끝나는 날 해고통보
근로기준 시간제 근로자의 퇴직금과 해고수당
여성 퇴직금 중간정산과 생리휴가
근로계약 연장수당을 임금총액에 포함시킨 포괄임금계약의 효력은?
근로기준 일하는 중에 사고 발생했는데, 회사에서 손해금을 월급에서 공제하겠다고 합니다.
기타 인터넷으로 임금체불 진정서 제출하기
임금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연차휴가, 상여금, 승진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여성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회사가 허락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 건강검진 비용의 부담 주체
임금 체불임금 신고하는 것이 부담스럽습니다.
» 근로기준 아파트관리사무소 위탁관리에서 자치관리로 변경시 고용승계는?
기타 회사가 아무런 재산이 없습니다. (재산명시제도와 재산조회제도의 활용)
해고 등 해고와 권고사직은 무엇이 다른가요?
연봉제 퇴직금을 연봉에 포함하고 12로 분할하여 지급, 그 효력은?
임금 시간당 아르바이트생입니다(최저임금법 위반 사업장입니다. )
해고 등 무조건 일괄사직서 제출 후 선별수리한다는데..
임금 하청업자가 임금을 미지불하고 잠적하였다면?
근로시간 야간근로수당을 받을수 있는지요?
근로계약 허위 구인광고를 당했어요....대처방법 file
임금 퇴직자의 연차휴가 정산
근로기준 카페 알바인데, 최저임금법 위반 사업장입니다!
여성 권고사직 당할 임산부 근로자입니다.
근로계약 교육비용 각서로 퇴직을 제한하는 경우
여성 출산휴가후 복직시 부당한 부서이동 어떻게 하나요?
연봉제 계약시 담당자의 착오가 있다며 연봉을 삭감할 수 있나요?
해고 등 회사에서 "나가는 쪽으로 방향을 잡으라"라고 했는데....해고인가요?
근로기준 연소자(18세미만자)의 근로기준과 조건은 어떠하나요?
근로계약 동종업계로의 취업금지 계약서의 효력 (영업비밀의 보호)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Next
/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