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7.10

ys8313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저는 파견근로자입니다..

이회사에 근무한지두 9개월째인데요.. 입사할때는 건강진단서류를 내야한다는 소리가 없다가

며칠전에 서류를 빨리 내라고 하더군요... 더 기가 막힌건.. 그 건강검진을 받기 위해 들어가는 비용을

본인이 부담해야 된다는것입니다..

어디서 찾아봐야 될지 몰라서 이렇게 상담드립니다..

TAG •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해설 '1'

  • 노동OK 2009.08.25 22:24
    안녕하세요. ys8313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에 의거 근로자 1인 이상을 고용한 사업주는 근로자를 1) 채용하거나 2) 채용후에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근로자를 신규로 채용한 경우에는 채용한 모든 근로자에 대하여 배치예정 부서에 배치하기 전에 채용시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이후 사무직 종사근로자는 2년에 1회 이상, 나머지 근로자에 대해서는 1년에 1회이상 주기적으로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2. 동 건강진단의 실시는 사업주의 의무이므로 그 비용을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사업주에게 아래 행정해석을 근거로 사업주 부담의 건겅진단을 실시할 것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근로자들이 모두 연대서명하여 제출하십시오.

    참고> (산보 68307-631, 2000.9.26)

    1.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건강진단기관의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할 수 있으므로 노·사가 합의하여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노사가 합의하지 못한 경우에는 동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강진단 실시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건강진단기관을 선정할 수 있음. 다만, 근로자는 사업주가 지정한 건강진단기관에서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건강진단기관에서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음.

    2. 동 건강진단의 실시는 사업주의 의무이므로 그 비용을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며, 이는 근로자가 다른 건강진단기관에서 건강진단을 실시하였을 때에도 마찬가지임. 다만, 사업주가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을 실시하였을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99조제8항의 규정에 의거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이 때의 건강진단비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하고 있음.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계열회사간 전적,전출시 포괄적 사전 동의의 효력 1
근로시간 민방위, 예비군훈련이 끝나고 회사에 돌아가야 하나요? (공의 직무) 1
임금 매월 정액으로 지급되는 연장수당의 통상임금 포함여부 1
해고 등 부당해고인지의 여부? (해고를 목적으로 지방으로 전출시키는 경우) 1
여성 출산으로 인한 권고사직...(출산휴가기간중 해고) 1
연봉제 취업규칙 명시된 연봉제도를 불이익하게 변경한다는데... 1
연봉제 연봉계약시 퇴직금을 포함했는데, 1년이내 퇴직한다면, 반납해야 하나요? 1
근로기준 주휴일임금은 기본급입니까? 통상임금입니까? 1
여성 출산휴가 와 육아휴직을 사용한 후의 퇴직금은? 1
임금 복직후 8개월후 퇴사시 평균임금 산정시 상여금 산입방법 1
근로기준 무급휴가와 휴가기간동안의 월차휴가,생리휴가 발생여부 1
근로계약 과다한 인력소개요금과 아르바이트의 주휴일부여 여부 1
근로계약 임금을 제때 지급치 않아 퇴직했는데, 손해배상하라는데.. 1
기타 정년퇴직 규정을 신설하는 경우 1
임금 체불임금을 입증할 증거가 없는데요.... 1
여성 재계약 시점과 출산휴가 신청기간이 맞물렸을 경우... 1
임금 정기 상여금을 일방적으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1
근로계약 개인의 연봉수준을 동료에게 누설하면 해고가 정당합니까? 1
해고 등 계약직인데 계약기간이 만료재계약을 거부하는 것이 해고인가? 1
근로계약 한달을 일하지 않으면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약정의 효력 1
임금 당직근무시 시간외수당을 청구할 수 있나요? 1
해고 등 수습사원은 마음대로 해고할 수 있나요?...수습끝나는 날 해고통보
근로기준 시간제 근로자 퇴직금 및 해고예고수당 1
여성 생리휴가를 강제적으로 시행하게 하는 방법은? 1
근로계약 연장수당을 임금총액에 포함시킨 임금계약의 효력은? 1
근로기준 일하는 중에 사고 발생..회사에서 월급에서 공제하겠다는데... 1
기타 진정서 제출.. 어디서.. (인터넷으로 진정서 제출하기) 1
임금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근로조건의 변동여부..연차수당을 신규입사자 기준으로 1
여성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회사가 허락하지 않습니다. 1
» 근로기준 건강검진 비용..건강검진의무는 사용자의무이므로 비용은 사용자부담 1
임금 체불임금, 정분때문에 신고하는 것이 부담스러운데.. 1
근로기준 아파트관리소 직원의 위탁관리-->자치관리로 변경시 고용승계는? 1
기타 회사가 아무런 재산이 없습니다. (재산명시제도와 재산조회제도의 활용)
해고 등 해고와 권고사직은 무엇이 다른 가요? 1
연봉제 퇴직금을 연봉에 포함하고 12로 분할하여 지급, 그 효력은? 1
임금 시간당 아르바이트생입니다(최저임금법 위반 사업장입니다. ) 1
해고 등 무조건 일괄사직서 제출 후 선별수리한다는데.. 1
임금 하청업자가 임금을 미지불하고 잠적하였다면? 1
근로시간 야간근로수당을 받을수 있는지요? 1
근로계약 허위 구인광고를 당했어요....대처방법 1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Next
/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