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twins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저는 외국인 회사에 다니는 근로자입니다. 지금 연봉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번 연봉 계약시 일부 직원들의 연봉이 알려져 회사에서 연봉 계약에 어려움이 따르자, 회사에서는 "연봉이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면 퇴사 당한다는 서약서"를 작성하여 서명을 강요 하고 있습니다. 제가 받는 연봉이 제가 남에게 알릴 수도 있고, 또는 다른 이유로도 충분히 알려 질 수 있는 사항인데, 이로 인하여 회사에서 퇴직을 강요 당 할 수 도 있다는 이야기 인데, 이는 부당 노동 행위 해당 되는 것이 아닌가요?. 저희는 노동조합, 협의회가 없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요?...답변 부탁 드립니다. 수고하세요.
1. 연봉제의 인사고과결과는 곧 임금수준의 결정으로 이어지기때문에 근로자 서로간에 임금액을 공개하는 것은 곧 인사고과결과를 공개하는 것이 되어 수용성(근로자들이 자신의 연봉액을 받아들이는 정도)차원의 부작용이 예상된다면 사용자측에서 그리 달가와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처럼 연봉액이나 명세서를 공개치 못하도록 약정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나 이와같은 사항은 사용자가 가지는 권한(인사권)이기 때문에 이를 근로자간에 공개하지 못하게 하더라도 위법하다할 수는 없습니다.
2. 다만, 근로자들이 이 같은 약정사항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최소한 의견제시정도는 해볼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즉, "연봉액의 결정은 근로자의 근로에 대한 대가를 결정하는 것이니만큼 공정하고, 합리적이어야 하고, 고과시기나 방법, 또는 결과를 개별근로자 또는 근로자 서로 간에 충분히 공개하고, 근로자에게 이해와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회사측에서 이를 고려해주었으면 한다.." 정도의 건의를 해보는 것도 사용자측의 일방적인 연봉제운용에 근로자가 참여하여 견제할 수 있는 부분이라하겠습니다. 사업장에 노사협의회가 있다면 이를 협의의 대상으로 삽을 수도 있습니다.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제19조, 제20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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