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8

간이대지급금을 지급하는 절차는 확정판결등으로 청구하는 경우와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로 청구하는 경우로 구분됩니다.

간이대지급금은 지급절차가 간소화되기 전까지 반드시 법원의 확정판결등을 거친 후 신청이 가능했으나, 2021년 10월 ‘간이대지급금 지급절차 간소화’ 이후 법원의 확정판결 없이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만으로 간이대지급금 지급이 가능하여 지급 소요기간이 크게 단축되었습니다.

따라서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만으로도 간이대지급금 지급이 가능하므로 노동부에 임금체불에 대한 신고(진정,고소,고발,청원,탄원)와 신고사건의 처리가 중요합니다.

간이대지급금의 신청기한(제척기간)

구분 퇴직근로자 재직근로자
체불금품등사업주확인서(소송제기용)를 발급받아 법원에 소송을 한 경우
  • 요건 : 퇴직일(마지막 근무일) 다음날부터 2년이내에 소송 등을 제기하여 확정판결 등을 받은 퇴직자
  • 신청기한 : 판결등이 있는 날로부터 1년이내 간이대지급금 신청
  • 요건 : 마지막 체불발생일 다음날부터 2년이내에 소송 등을 제기하여 확정판결 등을 받은 재직자
  • 신청기한 : 판결등이 있는 날로부터 1년이내 간이대지급 신청
체불금품등사업주확인서 없이
체불금품등사업주확인서(대지급금용)를 발급 받은 경우
  • 요건 : 퇴직일(마지막 근무일) 다음날부터 1년이내에 노동부에 진정등을 제기하여 체불금품등사업주확인서(대지급금용)를 발급받은 퇴직자
  • 신청기한 :  체불금품등사업주확인서 발급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신청
  • 요건 : 마지막 체불발생일 다음날부터 1년이내에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여 체불금품등사업주확인서(대지급금용)를 발급받은 재직자
  • 신청기한 : 체불금품등사업주확인서 발급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신청

간이대지급금 처리절차

1) 체불금품등사업주확인서(대지급금용)을 발급받은 경우

노동부에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 등을 제기하여 조사과정을 거쳐 체불금품등사업주확인서(대지급금용)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곧바로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요기간은 임금체불 사건이 복잡한지 여부, 사업주가 노동부 조사에 임하는 태도 등에 따라 소요기간은 1~3개월 정도 걸립니다.

2) 체불금품등사업주확인서(소송제기용)을 발급받거나 확인서가 없는 경우

노동부에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 등을 제기하여 조사과정을 거쳐 체불금품등사업주확인서(소송제기용)을 발급받은 경우와 노동부에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지 않은 경우엔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집행권원(종국판결, 지급명령, 재판상화해, 조정 등)을 확보하여 그 서류(판결문 등)을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간이대지급금.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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