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2

폐업 또는 도산된 회사의 근로자가 도산대지급금을 받으려면 어떠한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까?

답변

도산기업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기 위해서는 먼저 당해 도산기업에서 퇴직한 근로자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재직근로자인 경우에는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퇴직한 근로자인 경우에도 퇴직시기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데, 다음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소급하여 1년이 되는 날부터 3년내에 퇴직한자 이어야 합니다.

  1. 법원의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또는 파산선고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
  2. 회생절차개시 신청 후 법원이 직권으로 파산선고를 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 또는 선고일
  3. 노동부로부터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은 경우 그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일(도산등사실인정을 둘 이상의 신청이 있었던 경우에는 최초의 신청일)

체당금의 지급을 퇴직근로자에게만 국한하는 이유 또한 동제도가 사실상 기업도산의 경우에 도산기업에서 퇴직한 근로자의 생계보장이라는 제도의 취지 때문입니다.

다만, 화의개시결정이나 법정관리와 같은 재건형도산을 도산사유로 인정하는 이유는 이러한 법원의 결정으로 재산처분에 대한 제한이 따르기 때문에 사실상 일정기간 임금지급이 불가능해지는 경우를 고려한 것입니다.

이는 임금채권보장제도가 도산기업에서 퇴직한 근로자들의 생계보장이라는 필요에 의해 마련된 제도이며, 소요재원이 임금지급의무가 없는 여타 사업주들이 부담하는 부담금으로 마련되기 때문에 재직근로자에 대해서도 임금채권을 지급보장 할 경우 자칫 사업주가임금지급을 태만이 할 수 있으며 임금채권보장기금으로 사업주의 사업자금을 지원하는 결과가 되어 제도 도입의 취지와 달리 운영될 수 있으며, 이는 여타 사업주의 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일반 도산등 사실인정 신청시 필요한 서류들 file
일반 자주 묻는 질문들....
일반 체불임금 대지급금(체당금)이란?
일반 대지급금과 임금채권 우선변제와의 차이
일반 대지급금의 재원과 지급 방법 file
적용 임금채권보장법과 대지급금의 적용대상
적용 법인회사 임원도 대지급금의 지급대상이 되나요?
적용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와 현장실습생도 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적용 원청회사가 도산한 경우, 하청회사 근로자는 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나요?
적용 소규모 영세 건설업체인데, 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나요? file
적용 파트타이머(단시간근로자)도 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나요?
해당사유 대지급금이 지급되는 사유와 대지급금 종류
해당사유 재판상 도산(기업회생절차,파산)시 도산대지급금
해당사유 사실상 도산(도산등사실인정)시 도산대지급금
해당사유 도산하지 않은 경우 임금체불시 간이대지급금
사실상 도산 도산등사실인정(사실상 도산)과 처리절차
사실상 도산 도산등사실인정 신청
사실상 도산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기한
사실상 도산 도산등사실인정을 적용받는 회사 규모와 상시근로자수
사실상 도산 [신청] 4) 한 사업주가 2개의 사업을 하는 경우
사실상 도산 [신청] 5) 상시근로자수 판단 기준시기는?
해당사유 부도, 워크아웃과 대지급금
사실상 도산 [처리·통보] 1)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을 하면 어떻게 처리되나?
사실상 도산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하면 그 결과는 언제쯤 알 수 있나?
사실상 도산 도산등사실인정을 받기 위한 사업주의 요건은?
사실상 도산 체불임금 청산 대가로 회사재산을 근로자에게 양도한 경우 도산등사실인정 여부
사실상 도산 영업양도와 도산등사실인정
사실상 도산 회사가 폐업하지 않고 가족들끼리 계속운영하는 경우 도산등사실인정과 대지급금
사실상 도산 업종변경을 위한 휴업이나 폐업시 도산등사실인정 여부
사실상 도산 사업이 폐지되었는데, 근로자들이 계속 사업활동을 하는 경우 도산등사실인정 여부
사실상 도산 도산등사실인정시 '사업이 폐지과정에 있는 경우'란?
사실상 도산 사업주가 도주, 잠적, 행방불명된 경우 도산등사실인정
사실상 도산 체불임금 지급능력이 없거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의 도산등사실인정 여부
사실상 도산 회사 재산 처분이 장기간 소요되는 경우 도산등사실인정
사실상 도산 [승인요건] 11) 사업주가 도산상태에서 새로운 회사를 차렸는데....
사실상 도산 [승인요건] 12) '사업을 6개월이상 행한 경우' 란?
사실상 도산 [승인요건] 13) 분사된지 6개월도 안되어 도산하였는데....
일반 도산등사실인정, 대지급금 결정에 불복하는 구제절차
도산대지급금 도산대지급금을 지급받기 위한 근로자의 요건
» 도산대지급금 회사 도산에 따른 퇴직과 도산대지급금
도산대지급금 퇴직일에 따라 도산대지급금 대상자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산대지급금 기업회생 절차 종결 후 퇴직한 경우 도산대지급금 해당 여부
도산대지급금 퇴사후 재입사한 경우 도산대지급금 여부
체당금 해고된 경우, 퇴직일은?
체당금 얼마나 보장받을 수 있나요? (임금채권의 지급보장 범위)
체당금 [얼마나] 1) 상여금·연월차수당은.....
체당금 [얼마나] 2) 휴업수당은.....
체당금 [얼마나] 3) 체불임금을 청산하면서 어느 달의 임금인지 특정하지 않은 경우
대지급금 금액 임금이 최저임금 미만이면 대지급금은 얼마인가요?
도산대지급금 도산대지급금 상한액 updatefile
체당금 [얼마나] 6) 체불임금 중 일부 잔금을 받은 경우 상한액은 산정은...
대지급금 금액 임금대장 부실 등으로 체불임금액이 불분명한 경우 대지급금 산정 방법 update
체당금 [청구] 체당금 지급 청구·사실확인·수령… 2년이내에
체당금 [청구] 체당금 지급청구는 어떻게 합니까?
체당금 [청구] 체당금 지급청구는 퇴직근로자 개개인이 신청해야
체당금 [사실확인] 체당금 지급청구시 노동부의 사실확인은 어떻게...
체당금 [사실확인] 노동부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을 경우에는...
체당금 [사실확인] 사업주가 도주하여 체불임금 파악이 불분명한데....
체당금 [수령] 체당금은 언제쯤 어떻게 지급됩니까?
기타 회사의 도산시 임금을 받을수 있는 방법…근로기준법에 의한 방법
기타 회사가 부도나면 가장 먼저 해야할 일
기타 법정관리,화의시 체불임금은 어떻게 합니까?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