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7

영세 건설업체의 대지급금

회사가 소규모 건설업체인데, 경영악화로 문을 닫고 폐업하게 되었습니다. 사무실에서 일하는 직원은 저 혼자밖에 없으나, 하도급 받은 공사는 1억짜리도 있습니다. 저도 대지급금(체당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건설업의 대지급금 적용 여부

대지급금은 산재보험법 적용대상 회사가 도산한 경우와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지급됩니다.

2018년부터는 아래와 같은 건설공사도 산재보험법의 적용대상이 되었고, 사업장에 고용한 근로자의 수와 관계없이 사업주 요건과 근로자요건이 충족한다면 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총공사금액 2천만원 미만의 공사
  •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

폐업한 경우, 도산대지급금의 요건

회사가 법원에 의한 재판상 도산(파산선고결정, 회생절차개시 결정)이 아니라면 아래와 같은 사실상 도산에 의한 도산대지급금의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사업주 요건

  •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을 것
  • 사업주가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일 것

위 2가지 요건에 해당하면 관할 노동부 지청에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서를 제출해서 노동부로부터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근로자 요건

  • 퇴직자 여부 : 퇴직기준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장에서 퇴직할 것(재직자는 신청 불가능)
    • 사실상 도산의 경우 퇴직기준일은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일입니다. (예: 노동부에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서를 제출한 날이 2024.3.5.라면 2023.3.5.~2026.3.4. 사이에 퇴직한 근로자이어야 합니다.)
    • 즉, 퇴사 후 1년이 지나기 전에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이 되어야 합니다.
  • 도산등사실인정이 있는 날로부터 2년이내에 도산대지급금의 지급 청구가 있을 것 (예 : 노동부가 2024.4.5.에 도산등사실인정을 한 경우, 2026.4.4.까지 확인신청서와 체당금지급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폐업 여부와 상관없는 간이대지급금의 요건

회사의 폐업인 경우 도산대지급금을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회사의 폐업 여부와 상관없이 임금체불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사업주 요건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대상 사업으로 해당 근로자의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사업을 가동했을 것

폐업으로 인한 퇴직근로자의 요건

  • 법원의 판결문 등으로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는 경우
    • 퇴직일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에 임금청구 소송을 제기한 퇴직근로자일 것
    • 법원의 확정판결일로부터 1년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을 청구할 것
  • 노동부의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로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는 경우
    • 퇴직일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 임금체불 사실을 노동부에 신고(진정, 고소 ,고발)한 퇴직 근로자일 것
    • 노동부로부터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받고 6개월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을 청구할 것

간이대지급금의 처리 절차

간이대지급금의 처리절차

Atachment
첨부파일 '1'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일반 도산등 사실인정 신청시 필요한 서류들 file
일반 자주 묻는 질문들....
일반 체불임금 대지급금(체당금)이란?
일반 대지급금과 임금채권 우선변제와의 차이
일반 대지급금의 재원과 지급 방법 file
적용 임금채권보장법과 대지급금의 적용대상
적용 법인회사 임원도 대지급금의 지급대상이 되나요?
적용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와 현장실습생도 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적용 원청회사가 도산한 경우, 하청회사 근로자는 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나요?
» 적용 소규모 영세 건설업체인데, 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나요? file
적용 파트타이머(단시간근로자)도 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나요?
해당사유 대지급금이 지급되는 사유와 대지급금 종류
해당사유 재판상 도산(기업회생절차,파산)시 도산대지급금
해당사유 사실상 도산(도산등사실인정)시 도산대지급금
해당사유 도산하지 않은 경우 임금체불시 간이대지급금
사실상 도산 도산등사실인정(사실상 도산)과 처리절차
사실상 도산 도산등사실인정 신청
사실상 도산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기한
사실상 도산 도산등사실인정을 적용받는 회사 규모와 상시근로자수
사실상 도산 [신청] 4) 한 사업주가 2개의 사업을 하는 경우
사실상 도산 [신청] 5) 상시근로자수 판단 기준시기는?
해당사유 부도, 워크아웃과 대지급금
사실상 도산 [처리·통보] 1)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을 하면 어떻게 처리되나?
사실상 도산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하면 그 결과는 언제쯤 알 수 있나?
사실상 도산 도산등사실인정을 받기 위한 사업주의 요건은?
사실상 도산 체불임금 청산 대가로 회사재산을 근로자에게 양도한 경우 도산등사실인정 여부
사실상 도산 영업양도와 도산등사실인정
사실상 도산 회사가 폐업하지 않고 가족들끼리 계속운영하는 경우 도산등사실인정과 대지급금
사실상 도산 업종변경을 위한 휴업이나 폐업시 도산등사실인정 여부
사실상 도산 사업이 폐지되었는데, 근로자들이 계속 사업활동을 하는 경우 도산등사실인정 여부
사실상 도산 도산등사실인정시 '사업이 폐지과정에 있는 경우'란?
사실상 도산 사업주가 도주, 잠적, 행방불명된 경우 도산등사실인정
사실상 도산 체불임금 지급능력이 없거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의 도산등사실인정 여부
사실상 도산 회사 재산 처분이 장기간 소요되는 경우 도산등사실인정
사실상 도산 [승인요건] 11) 사업주가 도산상태에서 새로운 회사를 차렸는데....
사실상 도산 [승인요건] 12) '사업을 6개월이상 행한 경우' 란?
사실상 도산 [승인요건] 13) 분사된지 6개월도 안되어 도산하였는데....
일반 도산등사실인정, 대지급금 결정에 불복하는 구제절차
도산대지급금 도산대지급금을 지급받기 위한 근로자의 요건
도산대지급금 회사 도산에 따른 퇴직과 도산대지급금
도산대지급금 퇴직일에 따라 도산대지급금 대상자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산대지급금 기업회생 절차 종결 후 퇴직한 경우 도산대지급금 해당 여부
도산대지급금 퇴사후 재입사한 경우 도산대지급금 여부
체당금 해고된 경우, 퇴직일은?
간이대지급금 간이대지급금과 상한액 update
체당금 [얼마나] 1) 상여금·연월차수당은.....
체당금 [얼마나] 2) 휴업수당은.....
체당금 [얼마나] 3) 체불임금을 청산하면서 어느 달의 임금인지 특정하지 않은 경우
대지급금 금액 임금이 최저임금 미만이면 대지급금은 얼마인가요?
도산대지급금 도산대지급금과 상한액 updatefile
체당금 [얼마나] 6) 체불임금 중 일부 잔금을 받은 경우 상한액은 산정은...
대지급금 금액 임금대장 부실 등으로 체불임금액이 불분명한 경우 대지급금 산정 방법 update
체당금 [청구] 체당금 지급 청구·사실확인·수령… 2년이내에
체당금 [청구] 체당금 지급청구는 어떻게 합니까?
체당금 [청구] 체당금 지급청구는 퇴직근로자 개개인이 신청해야
체당금 [사실확인] 체당금 지급청구시 노동부의 사실확인은 어떻게...
체당금 [사실확인] 노동부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을 경우에는...
체당금 [사실확인] 사업주가 도주하여 체불임금 파악이 불분명한데....
체당금 [수령] 체당금은 언제쯤 어떻게 지급됩니까?
기타 회사의 도산시 임금을 받을수 있는 방법…근로기준법에 의한 방법
기타 회사가 부도나면 가장 먼저 해야할 일
기타 법정관리,화의시 체불임금은 어떻게 합니까?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