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7

대지급금과 임금채권 우선변제와의 차이

임금채권 우선변제

근로기준법 제38조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2조에서는 근로자의 임금채권의 지급보장을 위해 근로자가 갖는 일정범위의 임금채권(최종 3개월의 임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재해보상금)에 대해서는 사용자의 다른 채권자들의 여타 채권에 비해 우선적으로 변제될 수 있도록 임금채권의 우선변제 제도를 설정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보장하여 왔습니다.

임금채권의 우선변제란, 사용자의 채무를 청산함에 있어 일반채권자들보다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우선적으로 지급한다는 의미입니다. 우선변제권이 없으면 채권자평등의 원칙에 따라 근로자의 임금채권은 다른 채권자들의 채권과 동등한 순위에서 변제받을 수밖에 없어 법률로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특별한 보호 장치를 두고자 한 것입니다.

임금채권 우선변제의 한계

하지만, 임금채권의 우선변제도 일부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사용자가 재산이 없다거나 또는 변제능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임금채권을 제대로 변제가 되지 못한다는 점과 임금채권을 변제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원에 소송하고 경매절차에 참가해야 하는 관계로 임금지급이 지연되는 등 근로자의 임금채권의 보장에는 한계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체불임금 대신 지급과 임금채권의 대위

대지급금 제도는 국가가 근로자의 체불된 임금 중 일정범위의 임금채권(최종 3개월의 임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재해보상금)을 사용자를 대신하여 먼저 지급하고, 그 지급한 한도내에서 근로자의 임금채권 청구권을 대신하여 갖고 사용자에게 행사하는 제도입니다.

즉, 사용자와 근로자와의 근로계약 관계에서 제3자의 지위에 있는 국가가 근로자의 임금채권의 일부를 대신 변제 지급하고 근로자를 대신하여 그 청구권을 갖고 변제자대위 법리에 따라 사용자에게 대위청구하는 것입니다.

비록 민법 제469조에서는 제3자가 채무자(사업주)의 의사에 반하여 채권자(근로자)에게 체권(미지급 임금 등)을 임의로 변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지만, 임금채권보장법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근로자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미지급 임금등을 대신 지급하여 줄 것을 청구할 경우 민법 제469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주 대신 체불 임금등을 지급하도록 규정하여, 국가는 사업주의 의사와 관계없이 미지급 임금등을 대신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국가가 미지급 임금등을 대신 지급한 경우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근로자가 해당 사업주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위하게 됩니다.


관련 정보


관련 법률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미지급 임금등의 청구권의 대위)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7조 또는 제7조의2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게 대지급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근로자가 해당 사업주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위(代位)한다. <개정 2010. 6. 4., 2021. 4. 13.>
② 「근로기준법」 제38조에 따른 임금채권 우선변제권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퇴직급여등 채권 우선변제권은 제1항에 따라 대위되는 권리에 존속한다. <개정 2011. 7. 25., 2021. 4. 13.>

민법 제469조(제삼자의 변제)

①채무의 변제는 제삼자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제삼자의 변제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이해관계없는 제삼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하지 못한다.

근로기준법 제38조(임금채권의 우선변제)

① 임금, 재해보상금, 그 밖에 근로 관계로 인한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質權)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외에는 조세ㆍ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다만, 질권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우선하는 조세ㆍ공과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1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조세ㆍ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개정 2010. 6. 10.>
1. 최종 3개월분의 임금
2. 재해보상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2조(퇴직급여등의 우선변제)

①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퇴직금, 제15조에 따른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급여, 제20조제3항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 중 미납입 부담금 및 미납입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 제23조의7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부담금 중 미납입 부담금 및 미납입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 제25조제2항제4호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 중 미납입 부담금 및 미납입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이하 “퇴직급여등”이라한다)는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을 제외하고는 조세ㆍ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다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우선하는 조세ㆍ공과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 4. 1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ㆍ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일반 도산등 사실인정 신청시 필요한 서류들 file
일반 자주 묻는 질문들....
일반 체불임금 대지급금(체당금)이란?
» 일반 대지급금과 임금채권 우선변제와의 차이
일반 대지급금의 재원과 지급 방법 file
적용 임금채권보장법과 대지급금의 적용대상
적용 법인회사 임원도 대지급금의 지급대상이 되나요?
적용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와 현장실습생도 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적용 원청회사가 도산한 경우, 하청회사 근로자는 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나요?
적용 소규모 영세 건설업체인데, 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나요? file
적용 파트타이머(단시간근로자)도 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나요?
해당사유 대지급금이 지급되는 사유와 대지급금 종류
해당사유 재판상 도산(기업회생절차,파산)시 도산대지급금
해당사유 사실상 도산(도산등사실인정)시 도산대지급금
해당사유 도산하지 않은 경우 임금체불시 간이대지급금
사실상 도산 도산등사실인정(사실상 도산)과 처리절차
사실상 도산 도산등사실인정 신청
사실상 도산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기한
사실상 도산 도산등사실인정을 적용받는 회사 규모와 상시근로자수
사실상 도산 [신청] 4) 한 사업주가 2개의 사업을 하는 경우
사실상 도산 [신청] 5) 상시근로자수 판단 기준시기는?
해당사유 부도, 워크아웃과 대지급금
사실상 도산 [처리·통보] 1)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을 하면 어떻게 처리되나?
사실상 도산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하면 그 결과는 언제쯤 알 수 있나?
사실상 도산 도산등사실인정을 받기 위한 사업주의 요건은?
사실상 도산 체불임금 청산 대가로 회사재산을 근로자에게 양도한 경우 도산등사실인정 여부
사실상 도산 영업양도와 도산등사실인정
사실상 도산 회사가 폐업하지 않고 가족들끼리 계속운영하는 경우 도산등사실인정과 대지급금
사실상 도산 업종변경을 위한 휴업이나 폐업시 도산등사실인정 여부
사실상 도산 사업이 폐지되었는데, 근로자들이 계속 사업활동을 하는 경우 도산등사실인정 여부
사실상 도산 도산등사실인정시 '사업이 폐지과정에 있는 경우'란?
사실상 도산 사업주가 도주, 잠적, 행방불명된 경우 도산등사실인정
사실상 도산 체불임금 지급능력이 없거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의 도산등사실인정 여부
사실상 도산 회사 재산 처분이 장기간 소요되는 경우 도산등사실인정
사실상 도산 [승인요건] 11) 사업주가 도산상태에서 새로운 회사를 차렸는데....
사실상 도산 [승인요건] 12) '사업을 6개월이상 행한 경우' 란?
사실상 도산 [승인요건] 13) 분사된지 6개월도 안되어 도산하였는데....
일반 도산등사실인정, 대지급금 결정에 불복하는 구제절차
도산대지급금 도산대지급금을 지급받기 위한 근로자의 요건
도산대지급금 회사 도산에 따른 퇴직과 도산대지급금
도산대지급금 퇴직일에 따라 도산대지급금 대상자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산대지급금 기업회생 절차 종결 후 퇴직한 경우 도산대지급금 해당 여부
도산대지급금 퇴사후 재입사한 경우 도산대지급금 여부
간이대지급금 간이대지급금 지급 요건
간이대지급금 간이대지급금과 상한액
대지급금 금액 미지급 상여금과 연차수당도 대지급금으로 받을 수 있는지 여부 update
체당금 [얼마나] 2) 휴업수당은.....
체당금 [얼마나] 3) 체불임금을 청산하면서 어느 달의 임금인지 특정하지 않은 경우
대지급금 금액 임금이 최저임금 미만이면 대지급금은 얼마인가요?
도산대지급금 도산대지급금과 상한액 file
체당금 [얼마나] 6) 체불임금 중 일부 잔금을 받은 경우 상한액은 산정은...
대지급금 금액 임금대장 부실 등으로 체불임금액이 불분명한 경우 대지급금 산정 방법
체당금 [청구] 체당금 지급 청구·사실확인·수령… 2년이내에
체당금 [청구] 체당금 지급청구는 어떻게 합니까?
체당금 [청구] 체당금 지급청구는 퇴직근로자 개개인이 신청해야
체당금 [사실확인] 체당금 지급청구시 노동부의 사실확인은 어떻게...
체당금 [사실확인] 노동부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을 경우에는...
체당금 [사실확인] 사업주가 도주하여 체불임금 파악이 불분명한데....
체당금 [수령] 체당금은 언제쯤 어떻게 지급됩니까?
기타 회사의 도산시 임금을 받을수 있는 방법…근로기준법에 의한 방법
기타 회사가 부도나면 가장 먼저 해야할 일
기타 법정관리,화의시 체불임금은 어떻게 합니까?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