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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근로자들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주휴수당, 임금 및 퇴직금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이다


-창원지법 2015노 1996


요지


휴일근로가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해당할 때에는 주 40시간 범위내의 휴일근로보다 근로자에게 더 큰 피로와 긴장을 줄수 있으므로, 근로자의 건강과 인간다운 생활을 위하여 그 억제의 필요성이 더욱 강하다고 할 것이어서, 이러한 경우에는 휴일 겸 시간외 근로에 대하여 휴일근로수당 뿐만 아니라 시간외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함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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