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인상 소급분은 고정성을 갖추고 있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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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다4747 임금
판결법원	대법원
판결선고	2021.12.30.

임금인상 소급분은 고정성을 갖추고 있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사건

대법원 2021.12.30. 선고 2016다4747 판결 [임금]

판시사항

[1] 통상임금의 의의 및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로서 ‘고정성’의 의미

[2] 갑 주식회사가 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에서 매년 특정한 일자에 임금을 인상하되 임금교섭이 지연될 때에는 소급 적용하기로 정하였고, 이에 따라 위 소급기준일 이후 임금인상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면 근로자들에게 소급기준일부터 합의가 이루어진 때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임금인상 소급분을 지급한 사안에서, 임금인상 소급분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에서 정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 주요 내용

1)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을 말하고, 여기서 소정근로는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 제공하는 근로를 의미한다. 소정근로의 대가가 무엇인지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자의 근로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고 그에 대하여 얼마의 금품을 지급하기로 정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거나 근로계약에서 제공하기로 정한 것 이상의 근로를 특별히 제공함으로써 사용자로부터 추가로 지급받는 임금이나 소정근로와는 관계없이 지급받는 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라 할 수 없지만, 근로자와 사용자가 소정근로의 가치를 평가하여 그에 대한 대가로 정한 이상 그것이 단체협상의 지연이라는 우연한 사정으로 소급 적용되었다 하여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이 사건에서 임금인상 소급분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 또는 통상 근로 이상의 근로에 대하여 지급되거나 소정근로와 무관하게 지급된 것이 아니라 소정근로의 가치를 평가하여 그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2)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임금인상 소급분이라고 하더라도 단체협약 등에서 이를 기본급, 정기상여금과 같이 법정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으로 정하였다면 그 성질은 원래의 임금과 동일하다.

소급기준일 이후 임금인상 합의 전까지 근로자들이 소정근로를 제공할 당시에는 임금의 인상 여부나 폭이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더라도, 근로자들은 매년 반복된 합의에 따라 임금이 인상되면 소급기준일 이후의 임금인상 소급분을 지급받으리라고 기대할 수 있었고, 노사 간 소급 적용 합의의 효력에 의해 소급기준일 이후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인상된 기본급을 기준으로 확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즉 위와 같은 노사합의로 소정근로에 대한 추가적인 가치 평가 시점만을 부득이 근로의 제공 이후로 미룬 것이고, 그에 따른 이 사건 임금인상 소급분은 근로자가 업적이나 성과의 달성 등 추가 조건을 충족해야만 지급받는 것이 아니라 소정근로의 제공에 대한 보상으로 당연히 지급받는 것이므로 고정성을 갖추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근로기준	업무상 부상 질병으로 휴직기간 전부를 연차휴가 부여를 위한 출근율 계산에서 출근한 것으로 해야 한다.
	근로기준	정당한 사유로 출근율이 80%에 미달하는 경우 연차휴가 부여 방법
	근로기준	부당해고 후 복직시까지의 미지급임금에는 연6%의 지연이자가 발생한다.
	근로기준	‘실수령액’으로 급여액을 정한 근로계약(네트제)에서의 평균임금에는 사용자가 대납한 근로소득세 등도 포함
	근로기준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적을 경우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곧바로 법정수당을 계산하는 것은 아니다
»	근로기준	임금인상 소급분은 고정성을 갖추고 있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근로기준	정기적 계속적 일률적으로 지급된 특별생산격려금(특별상여금)은 평균임금에 포함
	근로기준	특별상여금 기준 등이 확정되지 않고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지 않으면 임금이 아니다.
	근로기준	어떤 금품이 근로 대상으로 지급된 것인지에 관한 판단 기준(업무성과 포상비의 임금 여부)
	근로기준	근로계약을 취소하더라도 그 효력은 소급적용되지 않는다.
	근로기준	영업비밀보호 필요가 인정되면 사전 전직금지약정이 없더라도 전직금지를 청구할 수 있다.
	근로기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시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들의 회의 방식과 사용자 개입
	근로기준	용역업체 변경시 근로자에게 고용승계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판단하는 방법
	근로기준	1주간 12시간의 연장근로 한도를 위반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근로기준	포괄임금에 연차수당을 포함하는 경우 법정 액수에 미달하는 부분에 한하여 무효
	근로기준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
	근로기준	아이돌보미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근로기준	근로자 해당 여부 판단기준과 채권추심원의 근로자 여부
	근로기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야간교대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
	근로기준	고정시간외수당(고정OT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로기준	텔레마케터(전화상담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한 사례
	근로기준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를 인정하기 위한 기준
	근로기준	근로자에게 취업규칙 불리하게 바꿀 때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 없으면 원칙적으로 무효
	근로기준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 합리적 보상 없으면 나이 차별
	근로기준	호봉제를 성과연봉제로 변경하는 것은 불이익변경으로 근로자 동의 필요
	근로기준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으로 지급해야 하고, 휴일을 대체휴가일로 정할 수 없다
	근로기준	퇴직금을 일당 속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약정의 효력(무효)과 퇴직금 사전 포기 약정의 효력(무효)
	근로기준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이 적용된다.
	근로기준	퇴직연금에 대한 압류명령의 효력
	근로기준	해고가 부당하여 효력이 없더라도 근로자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은 수 있으므로 반환할 필요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