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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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 한 겨 레 , 2002.12.31

해고 사유에 해당할지라도 사용주가 원인을 제공한 경우에는 노동자 해고 처분이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 백춘기 부장판사)는 30일 택시운전자 홍아무개씨가 ‘사용주의 노조탄압에 맞서다 벌금형을 받았는데도 해고처분까지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ㅍ택시㈜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홍씨가 회사 대표의 명예를 훼손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은 취업규칙상 해고사유에 해당할지라도, 사용주의 장기간 단체교섭 거부와 노조 및 노조원들에 대한 부당한 행위 등이 원인이 됐다”며 “홍씨가 근로계약을 계속하기 곤란하다고 할만큼 비위 행위를 저질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홍씨는 지난해 10월 단체교섭에 성실히 응하지 않던 ㅍ택시 사장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만들어 퍼뜨린 혐의로 기소돼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뒤 해고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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