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tra Form
언론사: 한국경제, 2003.1.14


직장에서 해고된 뒤 퇴직금을 받고 다른 회사에 취직하는 등 2년이상 아무런 이의제기를 않다가 뒤늦게 부당해고라며 소송을 낸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재윤 대법관)는 13일 K씨(50)가 "부당하게 해고됐다"며 J은행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판결한 원심을 깨고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고용관계 분쟁은 사용자와 근로자 입장에서 신속히 해결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신의성실 원칙이 다른 법률관계보다 적극적으로 적용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고가 해고된 뒤 퇴직금을 받고 다른회사에 취직하는 등 2년여 이상 이의제기를 않다가 뒤늦게 부당해고라며 복직을 요구한 것은 신의성실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은행측이 불법대출로 손실을 끼쳤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변상금을 요구하는 소송을 내 패소했더라도 원고가 여신규정을 어기고 불법대출을 한 사실은 인정되는 만큼 해고조치는 부당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K씨는 지난 98년2월 2억7천9백만원을 불법대출한 사실이 밝혀져 해고됐었다.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List of Articles
노동조합 레미콘 운송차주 근로자로 볼수 없다
» 근로기준 퇴직 한참뒤 해고무효를 다투면서 복직을 요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에 위배
근로기준 "퇴직금 산정시 통상 생활임금 반영돼야"
근로기준 부득이한 사유라도 장기결근자는 사후에라도 사유서 등을 제출해야
근로기준 회사쪽 윈인제공한 형사처벌이유 해고 부당”
근로기준 경영악화로 입사취소하면 정당한 정리해고이지만, 임금은 지급해야
근로기준 실적에 따라 수당을 받았고 업무를 자율적으로 수행하고,사업소득세를 납부했다면 근로자가 아니다
근로기준 명목이 연구비라도 연구와 관계없으면 임금아니다
근로기준 노조활동을 위축시킬 목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의 갱신 거부는 부당
근로기준 성추행 파출소장 해임 정당
노동조합 노조 홈페이지 접속차단은 부당노동행위
근로기준 농지개량조합이 농림부장관의 승인없이 노조와 체결한 임직원 보수 인상 약정은 무효
근로기준 "실질적 근로내용따라 퇴직금 지급해야"
산재보상 업무스트레스탓 간암발생 “요양신청 타당하다” 판결
산재보상 "업무량 늘어 지병악화 업무상 재해"
산재보상 업무시간중 음주로 싸워도 '직무수행중 사고'
노동조합 노사 공동결의는 단체교섭이다.
근로기준 "노조와 합의한 무급휴직 거부자 정리해고 정당"
근로기준 회사측이 초과 수익금의 발생 여부와 범위를 확인,관리하면 초과 수익금도 평균임금에 포함시켜야
근로기준 임용규정을 두는 경우 이를 위반해 해당 근로자를 재임용에서 제외했다면 실질적 해고
근로기준 명예퇴직이 결정됐어도 퇴직전 타 회사에 취업하는 등 징계 사유가 발생하면 명예퇴직이 취소된다
근로기준 근로자,노조 동의없이 종업원퇴직보험을 회사와 보험사가 대출금과 상계처리하는 것은 무효
근로기준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약정이나 그에 관해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약속의 효력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2 3 4 5 6 7 8 9 10 11 Next
/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