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05.17
Extra Form

사건번호 2003다52456  임금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 요 지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는 노동조합원이 아닌 근로자에 대하여 단체협약의 효력을 확장하는바 위 규정에 따른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인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란 단체협약의 본래적 적용대상자로서 단체협약상의 적용범위에 드는 자만을 일컫는 것으로 단체협약상 특별히 적용범위를 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단체협약의 협약당사자인 노동조합의 조합원 전체를 말하고 단체협약이 근로자 일부에게만 적용되는 것으로 한정하는 경우에는 그 한정된 범위의 조합원을 말한다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기아그룹 계열회사인 기아자동차판매주식회사와 위 회사의 노동조합이 기존 단체협약을 변경하는 내용이 담긴 노사공동결의서를 작성할 무렵 위 회사의 노동조합에 가입한 근로자의 수가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총 근로자의 반수에 이르지 못하였던 이상 위 단체협약에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에 따른 일반적 구속력을 부여할 수 없고 결과적으로 노동조합원이 아닌 원고들에게 위 단체협약 변경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List of Articles
근로기준 상여금이 임금으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등
노동조합 쟁의행위가 금지되는 안전보호시설의 의미 및 판단기준
근로기준 동일근로계약이 반복체결되는 경우, 체결된 계약사이의 공백기간에도 근로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기타 계약직 근로자가 재임용 제외조치의 유효 여부를 다툴 법률상 이익을 가지는 경우
근로기준 노사결의 또는 취업규칙 개정에 의한 상여금,휴가비 반납의 효력
근로기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기 전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받을 수 있는 연차휴가수당의 범위
근로기준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되는 동종의 근로자의 의미
» 노동조합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근로기준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임금을 지급했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은 없다
노동조합 노사협의회의 협의를 거친 단체협약의 효력 여부
근로기준 인사규정에 의한 명령휴직의 효력을 판단하는 기준
근로기준 대표이사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비등기이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산재보상 동료근로자의 행위로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보험급여가 지급된 경우 법률관계
산재보상 출장의 종료시점과 업무상 재해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
노동조합 아시아나항공노동조합과 아시아나항공조종사노동조합이 복수노조인지
노동조합 노동조합의 지부가 파업하는 경우 쟁의행위의 결의를 할 조합원의 범위
노동조합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 소정의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의 의미
근로기준 일방적인 취업규칙 변경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는 경우 근로자 동의없이도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및 합리성 유무의 판단기준
근로기준 가압류만으로 법원에 배당을 요구할 수 있는지 / 법원의 부당한 판단으로 배당을 받지 못한 경우 부당이득금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근로기준 업무내용상 시간외 근무·휴일근무가 당연히 예상되는 경우, 포괄임금계약이 유효하다는 사례
근로기준 취업규칙의 변경에 근로자 집단의 동의를 대신할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노동조합 복수노조설립이 제한되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의미
근로기준 취업규칙 변경시 '사용자측의 개입이나 간섭'의 의미 등
근로기준 대법원 "근로자 개인 실적따라 달라 근로제공 대상으로 볼 수 없다"
근로기준 노사간의 단체 협약을 통하여 이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을 포기할 수 있는지 여부
기타 남녀간 불합리한 임금차별은 유죄
비정규직 불법파견이라도 2년 넘으면 직접 고용해야
근로기준 정리해고는 쟁의대상 아니다
노동조합 근무시간 확성기 사용 집회 불가
산재보상 24시간근무 택시기사 업무상 재해 인정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2 3 4 5 6 7 8 9 10 11 Next
/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