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tra Form
[사건의 표시]
2006. 5. 25. 선고 2003다16092, 16108 판결  [임금]

[판시사항]
[1] 회사의 정관에서 퇴직하는 이사에 대한 퇴직금액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한 다음, 재임 중 공로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가 그 금액을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퇴직하는 이사에 대한 퇴직금액에 관한 이사회의 결의가 없었음을 이유로 회사가 퇴직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이사에 대한 퇴직금 산정에 있어서, 이사로 취임하기 전에 직원으로 근무한 기간까지 포함하여 근속연수를 계산하여 퇴직금을 산정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3] 이사의 퇴직금 산정에 관한 정관 규정 중 지급률에 관한 부분이 변경된 경우, 퇴직금의 산정 방법

[판결요지]
[1] 회사가 정관에서 퇴직하는 이사에 대한 퇴직금액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한 다음, 다만 재임 중 공로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이사회가 그 금액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면, 이사회로서는 퇴직한 이사에 대한 퇴직금액을 정하면서, 퇴임한 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배임 행위 등 명백히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임 중 공로의 정도를 고려하여 정관에서 정한 퇴직금액을 어느 정도 감액할 수 있을 뿐 퇴직금 청구권을 아예 박탈하는 결의를 할 수는 없으므로, 이사회가 퇴직한 이사에 대한 퇴직금을 감액하는 등의 어떠한 결의도 하지 않았을 경우 회사로서는 그와 같은 이사회 결의가 없었음을 이유로 퇴직한 이사에 대하여 정관에 구체적으로 정한 범위 안에서의 퇴직금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다.
[2]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맺은 근로관계는 이사로 취임함으로써 종료되고 이후로는 회사와 새로이 위임관계를 맺었다고 할 것이지만, 이사로 취임할 때 회사가 직원으로 근무한 데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퇴직한 다른 이사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면서 직원으로 근무한 기간까지 정관에 정하여진 근속연수에 계산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한 사례 등을 고려하여, 퇴직한 이사에 대하여 직원으로 근무한 기간과 이사로 근무한 기간을 합쳐서 퇴직금을 산정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3] 이사의 퇴직금은 상법 제388조에 규정된 보수에 포함되어 정관으로 정하거나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정할 수 있고 이러한 퇴직금 청구권은 이사가 퇴직할 때 유효하게 적용되는 정관의 퇴직금 규정에 의하거나 주주총회의 퇴직금 지급결의가 있을 때 비로소 발생하는 것인바, 회사가 정관으로 퇴직하는 이사에 대한 퇴직금의 구체적 액수를 일정 범위의 퇴직 당시 급여액과 지급률, 근속연수를 기초로 산정하도록 정하였다가 그 정관을 변경하여 지급률을 감축한 경우라도, 퇴직하는 이사에 대한 퇴직금을 산출할 때에는 전체 근속 기간에 대하여 퇴직 당시 적법하게 변경된 정관의 퇴직금 규정에 따른 지급률을 적용하여야 하지 퇴직금에 관한 정관 규정 변경 전후의 기간을 나누어서 변경 전 근속 기간에 대하여 변경 전의 정관 규정에 따른 지급률을 적용할 것은 아니다.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List of Articles
산재보상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근로기준 해고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만으로 사용자를 처벌 할 수 있다고 볼 수 없다.
근로기준 학교 시간강사는 임금을 목적으로 하는 근로자에 해당
근로기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근로기준 과도하게 장기간 설정된 대기발령의 효력
산재보상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에서 발생한 교통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기준 24시간씩 격일제로 근무하는 아파트 경비원의 실제 근로시간
근로기준 노·사 동수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한 경우 노측 징계위원의 위촉 방법
근로기준 정리해고의 요건으로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의 판단방법
근로기준 임금 소급인상시 휴업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의 증액 여부
근로기준 부당전직기간 동안 사용자에게 임금지급의무가 있는지 여부
근로기준 회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사직원을 제출하고, 즉시 재입사하는 형식을 취하는 경우, 사직원제출과 퇴직처리에 따른 퇴직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노동조합 노조와 협의 없이 연봉제로의 임금체계 변경 등 급여규정을 개정한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근로기준 문서유출, 출근거부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해고처분은 징계권 남용이라고 판결한 사례
근로기준 평균임금산정에 있어 상여금, 경영성과금,가족수당 등의 포함여부
» 근로기준 퇴직하는 이사의 퇴직금을 이사회의 결의가 없었음을 이유로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
근로기준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전에 발생한 체불임금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42조 위반과 별도로 제36조 위반죄가 성립한다
근로기준 가족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기로 했다면 생리휴가근로수당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노동조합 레미콘차주 겸 운송기사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기준 시용(試用)근로계약상 근로계약 해지의 정당성 여부
노동조합 회사측의 단체교섭 거부의 정당성 이유의 존부
근로기준 근로자의 동의없이 전적시키는 관행이 근로계약의 내용을 이루고 있다고 인정하기 위한 요건 등
근로기준 임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의 면책사유인 ‘임금 등을 기일 안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의 판단 기준
근로기준 정리해고의 요건 및 그 요건의 충족 여부의 판단 방법
근로기준 해외연수중이었던 기간도 계속근로연수에 산입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 등
근로기준 근로자의 명예퇴직 신청에 대한 사용자의 심사,결정 권한 행사의 범위 등
근로기준 근로자의 근로계약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10년)
산재보상 업무상 재해에 대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 판단 기준 및 증명의 정도
근로기준 사직서 제출이후 5년이 경과한후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부적법하다
근로기준 산업연수생(외국인)은 근로자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적용여부)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2 3 4 5 6 7 8 9 10 11 Next
/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