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13

취업규칙 신고서 / 변경신고서

  • 근로기준법에 따른 <취업규칙(신고서, 변경신고서)> (별지 제15호 서식)입니다.
  • 상시 10인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노동부에 신고할때 사용하는 양식입니다.

취업규칙 신고시 제출서류

  • 취업규칙 신고서
  • 취업규칙
  • 의견서 또는 동의서 (취업규칙 열람 또는 동의 후 근로자별 확인 서명)
  •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자료(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만 해당)

 

[서식15]취업규칙 신고서 변경신고서.png

다운로드


관련정보


관련법령

근로기준법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ㆍ신고)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

2. 임금의 결정ㆍ계산ㆍ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기간ㆍ지급시기 및 승급(昇給)에 관한 사항

3. 가족수당의 계산ㆍ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

4. 퇴직에 관한 사항

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설정된 퇴직급여,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

6. 근로자의 식비, 작업 용품 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

7.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8. 출산전후휴가ㆍ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

9.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9의2. 근로자의 성별ㆍ연령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의 특성에 따른 사업장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10. 업무상과 업무 외의 재해부조(災害扶助)에 관한 사항

11.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

12.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

 

근로기준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93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신고할 때에는 제1항의 의견을 적은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116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93조를 위반한 자

 

근로기준법 제11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4조를 위반한 자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법 서식78호의3_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 file 2022.11.22
고용보험법 서식78호의4_고용보험 피보험자 이직확인서 file 2022.11.22
근로기준법 서식6_근로시간 연장 인가서 / 승인서 file 2022.11.14
근로기준법 서식5_근로시간 연장 인가 / 승인 신청서 file 2022.11.14
근로기준법 서식13_업무상 부상 등에 관한 중대과실 인정 신청서 file 2022.11.13
» 근로기준법 서식15_취업규칙 신고서 (변경신고서) file 2022.11.13
근로기준법 서식4-2 임금보전방안 신고서 file 2022.11.12
근로기준법 서식17_2 임금명세서 file 2021.11.25
고용보험법 서식105_출산휴가 급여, 유산사산휴가 급여,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서 file 2020.01.05
고용보험법 서식107의2_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 file 2020.01.05
근로기준법 서식1_근로조건위반 손해배상청구 신청서 file 2018.12.20
근로기준법 서식2_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계획 신고서 file 2018.12.20
근로기준법 서식3_해고등의 구제신청서 file 2018.12.20
근로기준법 서식4_기준미달의 휴업수당 지급 승인 신청서 file 2018.12.20
근로기준법 서식7_ 감시적 단속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 신청서 file 2018.12.20
근로기준법 서식8_감시적 단속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서 file 2018.12.20
근로기준법 서식9_15세미만인자의 취직인허증 (교부.재교부) 신청서 file 2018.12.20
근로기준법 서식10_ 15세미만인자의 취직인허증 file 2018.12.20
근로기준법 서식11_임산부, 18세미만자의 (야간,휴일)근로 인가 신청서 file 2018.12.20
근로기준법 서식12_임산부, 18세미만인자의 (야간,휴일)근로 인가서 file 2018.12.20
근로기준법 서식14_재해인정 등의 이의에 관한 (심사.중재)신청서 file 2018.12.20
근로기준법 서식16_근로자명부 file 2018.12.20
근로기준법 서식17_임금대장 file 2018.12.20
근로기준법 서식18_휴게 또는 휴일 부여 명령서 file 2018.12.20
근로기준법 서식19_근로계약 해지서 file 2018.12.20
근로기준법 서식20_취업규칙 변경명령서 file 2018.12.20
근로기준법 서식21_임검 ,검진 지령서 file 2018.12.20
노조법 서식1_노동조합 설립, 설립신고사항 변경 신고서 file 2018.12.20
노조법 서식3_노동조합 설립신고증 재교부 신청서 file 2018.12.20
노조법 서식4_노동조합 현황 정기통보서 file 2018.12.20
노조법 서식5_노동단체카드 file 2018.12.20
노조법 서식6_총회, 대의원회 소집권자 지명요구서 file 2018.12.20
노조법 서식7_노동조합 해산신고서 file 2018.12.20
노조법 서식7_2_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신청서 file 2018.12.20
노조법 서식7_3_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 이의신청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신청서 file 2018.12.20
노조법 서식7_4_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신청서 file 2018.12.20
노조법 서식7_5_공동교섭대표단 구성 결정 신청서 file 2018.12.20
노조법 서식7_6_공동교섭대표단 구성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file 2018.12.20
노조법 서식7_7_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서 file 2018.12.20
노조법 서식7_8_교섭단위 분리 결정 재심신청서 file 2018.12.20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Next
/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