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26

취업규칙 변경명령서

서식20_취업규칙 변경명령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취업규칙 변경명령서> (별지 제20호 서식)입니다.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위반되는 취업규칙에 대해 노동부가 회사에 그 변경을 명령할때 사용하는 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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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정보


관련 법률

근로기준법 제96조(단체협약의 준수)

① 취업규칙은 법령이나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되는 단체협약과 어긋나서는 아니 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어긋나는 취업규칙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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