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한국노총 공동임단투 지침 (임금 및 단체협약)
한국노총의 2006년도 <단체협약 지침>과 <임금인상 지침>입니다.
단체협약모범안과 상세 해설자료가 돋보이는 자료입니다.
제1편 2006년도 정세 및 임금투쟁 지침
1. 2006년 경제전망
- 세계경제 전망
- 국내경제 현황과 전망
2. 노동시장 및 노사관계 전망
- 노동시장동향 및 전망
- 노사관계현황 및 망
- 2005년 임단투 평가와 2006년 임투 정세
- 2006년 임단투의 목표와 임금인상 요구율
제2편 단체교섭의주요쟁점과대책
1. 비정규보호 입법에 따른 향후 대응지침 및 교섭전략
- 입법취지와 종합적 후속대책의 필요성
- 법률의 주요내용
- 기간제 및 단시간노동자(이하‘기간제법’)관련주요쟁점 및 대책
- 파견노동 관련 주요쟁점 및 대책
- 기타 비정규직 관련 연대교섭 지침
2. 비정규직 조직화방침
- 비정규직 규모 및 조직률
- 비정규직 조직화지침
3. 전임자 및 복수노조대책
- 전임자관련요구사항
- 복수노조대책
4. 임금유연화 공세와 임금피크제 대응지침
- 임금유연화 공세에 대한대응
- 임금피크제 관련 대응방침
5. 퇴직급여보장법의 시행과 퇴직금 안정적확보
- 퇴직연금제 개관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주요내용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문제점과 노조의대응
6. 일방적구조조정저지 및 고용안정쟁취
- 고용안정협약 쟁취
-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 대한 대응
- 기업변동시 임금,노동조건 및 고용승계보장
7. 산업공동화에 대한 노동의 대응
- 생산시설의 해외 이전, 별도 법인설립등에 따른 대책
8. 모성보호 강화를 통한 노동권 확보와 양성 평등 실현
- 산전후휴가 확보 및 출산휴가 중 해고제한
- 육아휴직 확보 및 직장보육시설 확충
- 직장내성희롱 금지
- 양성평등의 실현
9. 인권침해적 노동자 감시,감독철폐
- 노동자 감시 목적 시설 규제
10. 노동자건강권 및 안전보장
- 근골격계질환, 뇌.심혈관계질환 예방
- 유해.위험한 작업환경에 대한 작업중지권 및 거부권보장
- 건강검진 및 진료권 보장
- 비정규직 사내하청노동자에 대한 건강권보장
11. 노동시간단축 실태분석 및 사례
- 주5일 주40일제 도입실태
제3편 모범단체협약(안) 해설
1. 총론
- 유일교섭단체 인정
- 조합의 가입범위 및 유니온숍 협정
- 근로조건 변경
- 제규정. 규칙의 개폐 및 통지의무
2. 노조활동
- 근무시간중 노조활동
- 노조전임자
- 공직취임의 인정
- 조합비 일괄공제
- 노조재정자립 기금
- 회사시설물 이용과 홍보활동
- 노조의 정치활동
3. 임금 및 퇴직금
- 임금의 원칙
-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 임금의 정의와 구성
- 상여금
- 퇴직금
- 휴업수당
4. 노동시간 및 주40시간.주5일제
- 노동시간단축 실시
- 탄력적근로시간제 단협 명문화 규제
- 휴게시간의 보장 및 초과노동의 제한
- 시간단축에 따른 교대제 개선 확보
- 기존 휴일.휴가일수 완전 쟁취
- 선택적 보상휴가제의 단협 명문화 규제
-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 규제
- 임금 및 노동조건 저하없는 주40시간/주5일제확보
5. 인사.징계 및 해고에관한사항
- 인사권 일반
- 채용 정원 및 인사 이동
- 징계 해고
- 징계권 참여
- 휴직 및 복직
6. 취약계층보호 및 지원을 위한 단체협약
- 비정규직 노동자
- 고령자고용 및 보호
- 장애인고용 및 보호
- 사내하청노동자
- 이주노동자고용제한 및 보호
- 일자리 유지 및 신규고용창출
7. 일방적 구조조정 저지 및 고용안정
8. 경영참여 확대 및 우리사주제
- 경영참여 확대
- 우리사주제
9. 모성보호 및 남녀고용평등
- 생리휴가
- 산전후휴가
- 육아휴직 및 직장보육시설
- 직장내 성희롱
- 남녀 노동자간 균등처우
10. 복리후생
- 복리후생 증대
- 사내근로복지기금
11. 산업안전보건 및 산업재해보상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 산업안전보건활동 참여
- 작업중지권
- 작업환경 측정
- 산업재해 보상
- 산재장애노동자의 직업재활
- 도급사업(사내하청)노동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12. 단체교섭
- 단체교섭의 원칙
- 단체교섭의 대상
- 단체협약 체결권
- 산별노조 및 산업별교섭
13. 노동쟁의
- 노동쟁의의 일반원칙
- 평화의무 및 평화조항
- 쟁의행위의 일반원칙
- 쟁의행위기간중 임금지급
- 쟁의행위기간중 대체근로
- 협정근무자
- 직장폐쇄
- 불법쟁의행위 책임
- 단체교섭 및 쟁의절차
14. 부칙
- 단체협약 유효기간
- 보충협약 및 재교섭
부록
- 모범 단체협약(안)
- 노동통계
- 퇴직연금규약 모범(안) : 확정급부형/확정기여형
- 기업경영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