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산대지급금과 상한액

회사의 도산으로 인해 발생한 체불임금을 대지급금으로 지급받는 경우, 연령에 따라 상한액을 두고 있다고 하는데, 그 상한액은 얼마인가요?

회사가 도산하여 체불임금이 발생한 경우 지급되는 도산대지급금은 회사가 체불한 임금 전액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도산대지급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퇴직 당시 연령에 따라 상한액을 각각 다르게 두고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도산기업에서 퇴직한 근로자들의 생계보장에 형평성을 기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체불임금은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회사의 책임에 의한 것이므로 마땅히 발생된 임금채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겠지만,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도산대지급금은 서로 다른 사업주들의 부담금에 의해 조성된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업주의 부담금으로 지급되는 체불임금 보상 정도는 필요한 최저한에 그쳐야 하며, 근로자간에도 형평성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단위 : 만원)

퇴직당시 연령	30세미만	30세이상 40세미만	40세이상 50세미만	50세이상 60세미만	60세이상
임금	220	310	350	330	230
퇴직급여 등	220	310	350	330	230
휴업수당	154	217	245	231	161
출산전후휴가기간중 급여	310

임금 : 체불기간 5개월 중 최종 3월만 도산대지급금 지급대상이고, 도산대지급금 월 임금상한액은 월350만원으로 제한되므로 350만×3월=1,050만원
퇴직금 : 6년간의 퇴직금 중 최종 3년간의 퇴직금만 도산대지급금 지급대상이고, 1년간의 퇴직금(평균임금 30일분) 상한액은 350만원으로 제한되므로 350만원×3년=1,050만원
도산대지급금 = 최종 3개월 월급여 1,050만원 + 3년분 퇴직금 1,050만원 = 2,100만원

퇴직당시 연령 :53세
월급여 : 월320만원 (30일분의 평균임금도 편의상 320만원으로 가정)
체불내역 : 최종 4,5,6,7월 월급여를 지급받지 못하였고, 8월은 회사의 휴업으로 전무 근무하지 못하고 9.1.자로 퇴직하였으며, 근속기간은 4년으로 이에 대한 퇴직금도 지급받지 못함.

휴업수당 : 퇴직전 최종 3개월(6,7,8월) 중 휴업한 1개월(8월)의 휴업수당(320만원×70%=224만원)이 미지급되었고, 휴업수당의 월 상한액 231만원보다 적으므로 휴업수당(224만원) 전액을 보장받음
임금 : 퇴직전 최종 3개월 중 휴업기간(8월)을 제외한 2개월(6,7월)만 도산대지급금 대상이고, 월급여(월320만원)가 도산대지급금 월 임금 상한액(월330만원)보다 적으므로 월급여 전부에 해당하는 320만원×2월=640만원
퇴직금 : 4년간의 퇴직금 중 최종 3년간의 퇴직금만 도산대지급금 지급대상이며, 1년간의 퇴직금(평균임금 30일분) 320만원이 도산대지급금 1년간의 퇴직금 상한액 330만원보다 적으므로 320만원×3년=960만원
도산대지급금 = 최종1개월 휴업수당 224만원 + 최종 2개월 월급여 640만원 + 3년분 퇴직금 960만원 = 1,824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