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외이사 4대보험 문의
상장회사의 등기임원인 비상근 사외이사 (연봉 약 2천만원) 4대보험 가입 가능할까요?
-비상근
-연봉 2천만원
-이사회 결의 출석
-건강보험, 국민연금 가입 희망하므로, 가입 자격을 위해 근로계약서 작성할 의향이 있다고 함
여기저기 검색하니 소정근로시간 60시간 이상을 충족해야 하는건지?
근로계약서에 명시만 해도 되는건지?
사외이사와 회사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해도 되는지?
법령을 찾아봐도 명확한 명시가 없습니다.
사외이사를 4대보험 가입해주신 상장회사 사례가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 성별 | 남성 |
|---|---|
| 지역 | 서울 |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 노동조합 | 없음 |
| 근로시간 | 근로시간단축에대한 | 2024.05.07 | 72 |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제도 도입시 희망근로자만 가입가능한지 여부 | 2024.05.07 | 96 | |
| 임금·퇴직금 | 대기발령자의 연봉 인상 관련 | 2024.05.07 | 70 | |
| 휴일·휴가 | 법정공휴일 근무시 수당문의 | 2024.05.07 | 160 | |
| 휴일·휴가 | 근로자의 날 무급휴가 처리 | 2024.05.07 | 226 | |
| 휴일·휴가 | 5월 연차수당 청구권 소멸예정 도와주세요 | 2024.05.06 | 155 |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미사용 연차 관련 문의 | 2024.05.06 | 314 | |
| 휴일·휴가 | 근무일, 휴무일 및 휴게 | 2024.05.04 | 144 | |
| 임금·퇴직금 | 주6일7시간 근무 주휴수당 | 2024.05.04 | 160 |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 2년차에 대한 호봉 승급기간 산입 문의 | 2024.05.03 | 160 | |
| 해고·징계 | 30일 해고예고 통보에 관한 질의 | 2024.05.03 | 253 |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계산 방법 문의 | 2024.05.03 | 337 | |
| 임금·퇴직금 | 전적 시 기본급 산정 | 2024.05.03 | 58 | |
| 근로계약 | 강등을 포함하는 취업규칙 개정안 | 2024.05.03 | 112 | |
| 근로계약 | 퇴사 3주전 통보 가능할까요? | 2024.05.03 | 333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문의드려요 | 2024.05.03 | 160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 2024.05.03 | 104 | |
| 근로시간 | 급여 총액은 동일하나 기본급이 삭감되고 포괄임금수당 항목이 생... | 2024.05.03 | 167 | |
| 근로시간 | 병원 조리인력 근무시간 | 2024.05.02 | 72 | |
| 기타 | 사업주 손해배상청구 | 2024.05.02 | 14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고용보험법등에따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월 60시간 이상 근로제공시, 혹은 60시간 미만이더라도 생계를 위해 3개월 이상 계속근로를 제공할 경우 고용보험등 취득신고의 대상이 됩니다.
2)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 해당 비상근 사외이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업무 내용과 업무 장소가 정해지고 출퇴근과 같은 근태관리를 받는 등 사용자에 종속된 상태가 확인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취득신고 의무가 있다 보긴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