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시 모음집
노동부에서 발간(2013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시 모음집입니다.
- 1장 총칙
- 근로자 및 조합원 자격
- 사용자
- 2장 노동조합
- 노동조합 명칭, 소재지, 정치활동,조세면제 등
- 노동조합 설립, 변경관리
- 노동조합 운영관리 (총회와 대의원회, 임원과 대의원, 조합비, 쟁의기금,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회계감사 및 운영상황 공개 등)
- 노동조합과 회사의 조직변동
- 노동조합 해산
- 3장 단체교섭 단체협약
- 단체교섭 당사자
- 교섭권한의 위임
- 딘체교섭 대상
- 단체협약 작성, 신고
- 단체협약 효력
- 단체협약 유효기간
- 일반적 구속력과 지역적 구속력
- 단체협약 해석, 적용
- 단체협약 위반
- 4장 부당노동행위
- 불이익 취급(1호,5호)
- 불공정 고용계약(2호)
- 단체교섭 거부, 교섭 해태(3호)
- 지배 개입 및 경비원조(4호)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 5장 노동쟁의
- 노동쟁의
- 노동조합의 쟁의행위 (쟁의행위 대상, 쟁의행위 목적, 쟁의행위 시기, 쟁의행위 절차, 쟁의행위 방법과 수단 등)
- 사용자의 대항수단 (직장폐쇄, 대체근로, 무노동무임금)
- 필수유지 업무 (공익사업, 필수사업, 필수유지업무제도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