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적 노사관계 업무매뉴얼
고용노동부의 집단적 노사관계 업무매뉴얼을 게시하오니, 노사관계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용
-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 노동조합 설립신고
- 노동조합 변경신고
- 노동조합 해산
- 노동조합의 운영
- 회의소집권자 지명
- 규약 및 결의처분 시정명령
- 자료제출 요구
- 근로시간면제제도
-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 단체교섭
- 단체협약
- 쟁의행위와 노동쟁의 조정
- 노동쟁의
- 쟁의행위
- 사용자의 대항수단
- 공익사업에서의 쟁의행위 제한
- 조정제도
- 부당노동행위 구제제도
- 부록
- 집단적 노사관계 업무관련 지침
- 집단적 노사관계 업무관련 과태료 부과 징수 절차
- 집단적 노사관계 업무관련 행정심판답변서 작성요령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벌칙 일람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