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을 사업주와 반씩 부담하지 않고
전액 사업주가 부담하고 있었습니다(실수로...)
그러던 중 반씩 부담해야된다는 것을 알고
지금까지 사업주가 부담했던 전액 중 반을
반납해야한다고 하는데 이 경우 그 금액을
전부 반납해야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 기타 | 최저임금 계산 | 2015.09.20 | 123 | |
| 기타 | 주40시간 오프 | 2015.09.20 | 156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선정3개월임금기준 1 | 2015.09.19 | 756 | |
| 근로시간 | 4조3교대 근무시 교대수당 1 | 2015.09.19 | 5033 |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및 민사소송 1 | 2015.09.18 | 739 | |
| 해고·징계 | 회사가 퇴사처리를 지연하고있습니다 1 | 2015.09.18 | 1567 |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의 기준 1 | 2015.09.18 | 362 | |
| 근로시간 | 휴식시간보장에 대해서.. 1 | 2015.09.18 | 562 | |
| 임금·퇴직금 | 일학습병행제도에 의한 외부기관 교육시 근무시간 해당 여부 1 | 2015.09.18 | 369 | |
| 휴일·휴가 | 연차휴가지급 1 | 2015.09.18 | 260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문의입니다. 1 | 2015.09.17 | 197 | |
| 근로계약 | 임금체불 및 근로계약서 미부여와 실업급여 등 여러가지 상담입니다. 2 | 2015.09.17 | 820 | |
| 근로시간 | 급여 산정 및 부당체감 1 | 2015.09.17 | 205 | |
| 임금·퇴직금 | 인수인계 없이 당일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1 | 2015.09.17 | 2565 | |
| 근로시간 | 월급제 사무직근무자입니다. 강제로 근무시간을 조정하는것에대해... 1 | 2015.09.17 | 681 | |
| 임금·퇴직금 | 병가중 상여금지급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2 | 2015.09.17 | 3391 | |
| 여성 | 휴직 관련 문의 1 | 2015.09.17 | 124 | |
| 근로시간 | 근로계약관련건 4 | 2015.09.17 | 378 | |
| 임금·퇴직금 | 통상급여해당여부 1 | 2015.09.17 | 157 | |
| 고용보험 | 상담 부탁드립니다. 1 | 2015.09.16 | 112 |
1. 별도의 근로계약을 통해 사업주가 건강보험 및 고용보험료등 사회보험료 근로자 부담분까지 납부하기로 정했다면 근로자가 별도로 이를 반납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착오로 근로자부담분을 납부할 경우 근로자는 사업주가 납부한 근로자 부담분에 대해 소급하여 사업주에게 반환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