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경험 수련생에 대한 법적 지위 판단과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
1. 일경험 수련생 개념, 법적 지위 및 판단기준
- 일경험 수련생 개념 (실습생,견습생,수습생,인턴 등)
- 일경험 수련생의 법적 지위 및 판단기준
2. 일경험 수련생 보호를 위한 수련과정의 합리적 운영 권고
- 일경험 수련생의 모집
- 일경험 협약의 체결
- 일경험 수련기간
- 일경험 수련시간
- 일경험 수련과정 수행 시 유의사항
- 일경험 관리 방식
- 산업안전보건 및 성희롱 예방 관련
- 위약예정의 금지 및 증명서 발급 등
- 기타 사업주의 의무
-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