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종합)
2019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각종 제도를 총 정리했습니다. 고용노동부를 포함한 정부 모든 부처의 변경 제도를 정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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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소득활동을 하고 있는 고용보험 미적용 출산여성에게 출산급여 지원
- 이동식 크레인 및 고소작업대 조종자격 신설
-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 실시
- 7월 17일부터 개정 채용절차법 시행
-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요건 등 개선
-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확대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개업일과 관계없이 가입 가능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확인서 신설
- 장애인 취업지원 원스톱(One-Stop) 전달체계 구축
- 일정소득 이하 대규모기업 노동자 훈련비 지원
- 근로기준법 상 부속 기숙사 설치·운영 기준 강화
- 소액체당금 상한액 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