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퇴직급여)와 대지급금 - 대지급금

1. 대지급금으로 지급되는 퇴직급여

대지급금으로 지급보장되는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이란 근로자가 퇴직한 날(마지막 근무일) 또는 사실상 근로관계의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중 체불된 금액을 말합니다.

임금채권보장법상 ‘퇴직일’이란 사업주와의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된 날(사용종속관계가 있었던 마지막 날. 즉, 마지막 근무일)을 의미하며, 근로기준법의 퇴직일(퇴직한 날의 다음 날)과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대지급금으로 지급보장되는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은 아래의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중 체불된 금액을 말합니다.

퇴직연금으로 지급이 보장되는 부분은 사업주의 지급채무가 없으므로 이미 지급되었거나 지급이 보장된 퇴직급여 금액은 체불금액 및 대지급금 지급범위에서 제외됩니다.

노동부는 체불된 퇴직급여(퇴직금 포함)가 발생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사업주 및 근로자 조사, 자체 전산망에 등록된 퇴직연금 신고 내용 조회, 금융기관 조회 등을 통해 퇴직연금 설정일과 근로자의 퇴직연금 가입여부, 가입일, 적립금액(DC형 퇴직연금의 경우 부담금액과 납입내역), 지급금액, 미납금 및 지연이자 등을 조사한 후 퇴직급여에 대한 대지급금을 확정합니다.

기업이 퇴직급여(월 평균임금×근속년수) 지급재원을 매년 사외 금융기관에 적립하여 해당 적립금을 기업이 운용합니다.
지급되는 퇴직급여 수준은 근로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일시금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의 평균임금 이상이어야 합니다.
- 만약, 급여수준이 이에 미치지 못할 경우,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부족분을 지급해야 합니다.

기업이 퇴직연금 부담금(연간 임금 총액의 1/12)을 근로자 계좌별로 매년 사외 금융기관에 적립하면, 해당 적립금을 근로자가 직접 운용합니다.
회사는 연간 임금 총액의 1/12 이상 되는 부담금을 매년 1회 이상 근로자의 DC계정에 납입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가 미납한 부담금이 있는 경우 미납입 부담금과 아래의 지연이자를 납입해야 합니다.
- 부담금의 당초 납입 예정일 다음날~퇴직후 14일(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날짜를 연장한 경우 그 연장된 날짜)까지의 기간: 연 10%
- 퇴직후 15일이 되는 날~부담금을 납입하는 날까지의 기간: 연 20%

퇴직연금제도가 설정되지 않아 퇴직금 제도가 적용되는 경우, 대지급금으로 보장되는 퇴직금은 법정퇴직금으로 산정된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즉, 90일분의 평균임금을 의미합니다.

법정퇴직금이 아닌 경우에는 대지급금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2013.1.1.부터 법정퇴직금이 100% 적용되므로 체불된 경우 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에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부터 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퇴직금의 경우 대지급금 계산 내역
해당기간		최종 3년분	최종 2년분	최종 1년분
최종 3년	적용기간	2020.10.1.~2021.9.30.	2021.10.1.~2022.9.30.	2022.10.1.~2023.9.30.
	퇴직금	3,228,240원	3,228,240원	3,228,240원
	사업주 지급 퇴직금	1,500,000원	0원	0원
	체불 퇴직금	1,728,240원	3,228,240원	3,228,240원
도산대지급금	상한액	3,100,000원	3,100,000원	3,100,000원
도산대지급금	대지급금	1,728,240원	3,100,000원	3,100,000원
간이대지급금	상한액	7,000,000원 (최종3년 합계)
간이대지급금	대지급금	543,520원	3,228,240원	3,228,24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