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사용에 관해서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의 사용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고자 하는 시기에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회사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는 대원칙만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따라서 연차휴가를 회사가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사용토록 제한한다던가, 1월에 1일만 사용토록 제한한다면 이는 이는 근로기준법의 취지와는 상반됩니다.(단, 1년미만 근무자는 제외)

참고적으로,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798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사용자가 제60조제1항·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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