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사유가 있는 조합사무실 축소 이전 요구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각종 불이익 조치를 함에 있어서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사유와는 달리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이는 부당노동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어 근로자에게 불이익 조치를 한 경우에 있어서는 비록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긴 흔적이 있다거나 사용자에게 반노동조합의사가 추정된다고 하더라도 당해 불이익 조치 사유가 단순히 표면상의 구실에 불과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참가인 회사는 사무실 공간 부족으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점, 참가인 회사는 신관을 증축하였으나 사무실 공간부족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점, 이 사건 노조 지부 사무실은 그와 같은 참가인의 공간 부족 상황을 고려하면 다소 여유가 있는 편인 점, 참가인 회사가 새로이 마련해 주려고 한 이 사건 노조 지부 사무실의 위치가 조합활동에 그다지 불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참가인 회사의 노동조합 사무실 축소 이전 요구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참가인 회사가 주장하는 노동조합 사무실 축소 이전 요구 사유를 표면상의 구실에 불과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서울행법2011구합9898, 2011.1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