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 제출을 강요하는 경우
업무와 관련하여 본인 잘못으로 인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는데 회사에서는 사직서 제출을 강요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이기지못하고 부득이하게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저의 잘못이 그렇게 중대한 것도 아닌데 사직서가 유효한지요.
답변
근로기준법상으로 귀하의 사직과 관련한 명시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민법을 통해 이를 규정할 바인데 민법 제110조(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1항에서는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고 2항에서는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을 뿐입니다.
귀하처럼 사직서 제출이 회사측의 강박과 강요에 의한 것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할 수 밖에 없고, 만약 극심한 정도는 아니나 일정한 정도의 강요와 강박에 의한 사직서 제출이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취소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각종법원과 노동위원회에서는 이러한 강박과 강요에 의한 사직과 관련, 당사자가 적극적인 이의의사표시(반발, 항의 등)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강요된 사직이라하더라도 당사자가 이를 수용한것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즉, 회사가 어느정도 사직서 제출을 강요하는지 판단할 바는 없으나, 회사의 사직서의 제출요구가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였다"라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회사가 귀하에 대해 의사결정의 자유가 박탈된 상태에서 두려움을 생기게 하는 등 일정한 요건을 중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회사에서 사직서 제출을 강요한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시키는 것이 관건입니다. 노동위원회나 법원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나 소송을 제기할 경우 관할기관에 회사측의 조치가 강압에 의한 것이다 라는 점을 쟁점이 될테니까요.
회사가 사직서를 강요하는 경우, 동료들과 상의하여 탄원서를 작성하여 직장상사나 회사에 발송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직장인에게 사직을 강요하는 것은 너무하는 조치가 아니냐며 회사가 다시한번 심사숙고하여 이를 재고해 주길 바란다는 요지로 완곡하게 사직서 제출요구를 중지해 줄것을 명시하여 발송하는 방법입니다. 이러한 탄원서가 받아들여지면 다행이겠지만, 설령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나중에 이를 행정기관에 증거로 제출함으로써 근로자들이 원하지 않는 사직서를 회사에서 강압적으로 제출케했다는 정황을 인정받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물론, 내용증명으로 발송하면 더욱 좋겠고, 안되는 경우 사본을 복사하여 보관하는 것도 필요하겠죠.)
관련 정보
- 사직서 제출 후 철회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00. 9. 5. 선고 99두8657 판결)
- 전직원이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 형식상으로 제출한 사직서를 수리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0.1.14. 선고 2009두15951 판결)
- 사직서 제출과 해고 관련 각종 판례 및 판정례
- 사직서 제출 후 사직 철회 가능 여부 (근로개선정책과‒3882, 2014.7.9.)
- 사직서 제출하고 몇 시간만에 철회를 요청했는데, 회사가 허락하지 않아요
-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과 관련해 유의할 점
-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회사가 수리해주지 않을 때
- 일괄사표제출 요구후 선별수리의 효력
- 퇴직의 효력발생시기(고용노동부 예규 제2015-100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