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퇴직의 싯점은?
사내규정에서 '사원의 정년은 만60세가 되는 날로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정년이 되는 날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정년은 만 나이가 시작하는 날
정년의 기준일과 관련하여 노사간에 많은 다툼이 있으나, 노동부 행정해석과 법원 판례의 일관된 견해는 "당사자간에 정년이 싯점을 정한 바가 있다면 그 정한바에 따라야 할 것이나, 정년의 싯점을 특별히 정한 바가 없다면 당해 정년이 도달(시작)하는 날을 정년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예를 들어, 1963년 12월 22일 출생자는 2023년 12월 21일까지는 만 59세이고, 2023년 12월 22일부터는 만 60세가 됩니다.
따라서 사규의 내용('정년은 만60세가 되는 날로 한다')을 적용하면, 정년일은 2023년 12월 22일입니다.
아래 소개하는 노동부 행정해석과 법원의 판례를 참조바랍니다.
정년은 만나이가 시작하는 날
- 정년이 53세라 함은 만53세에 도달(시작)하는 날을 말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대법원 71다2669, 1973.6.12)
정년일을 명확히 정하지 않았으면, 만 나이에 도달(시작)하는 날
- 단체협약에 정년을 규정하고 그 정년이 정년에 도달(시작)하는 날을 의미하는지 만55세가 종료되는 날을 의미하는지를 명확히 해놓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만55세에 도달한 날(만55세가 시작된 날)로 보아야 할 것임. (노동부 행정해석, 근기 01254-886, ‘92.6.26)
- 근로기준법령은 근로자의 정년에 대해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아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할 사안이며, 정년의 시점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정년의 시점(始點)을 도달일로 보아야 할 것임.(노동부 행정해석, 근기 01254-17838, ‘90.12.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