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의 지시에 의한 위법한 업무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사건

의정부지법 2008. 11. 25. 선고 2008가단13531 판결 〔손해배상〕

판시사항

직원이 회사 대표이사의 업무 지시에 따라 중국 현지 공장 임대인에게 밀린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공장을 정리하고 철수하려던 중 임대인 등에 의해 3일 동안 감금되었던 사안에서, 대표이사는 직원과 그의 가족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직원이 회사 대표이사의 업무 지시에 따라 중국 현지 공장 임대인에게 밀린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공장을 정리하고 철수하려던 중 임대인 등에 의해 3일 동안 감금되었던 사안에서, 대표이사는 물리적 압력이 있을 것을 충분히 예상하면서도 밀린 차임을 지급하지 말고 공장을 정리하도록 지시함으로써 직원이 감금당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므로, 직원과 그의 가족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