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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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영리로 타인의 취업에 개입하는 행위의 의미
근로기준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했더라도 전반적인 사정으로 보아 포괄임금계약으로 인정한 사례
비정규직 파견근로자의 산재사고에 대한 사용사업주와 파견사업주의 손해배상책임 부담 여부
비정규직 불법파견도 파견근로자보호법에서의 직접고용간주 규정이 적용된다.
노동조합 국가가 노동조합법에서 정한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기준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정보라고 볼 수 없어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근로기준 인사규정의 징계시효기간에 관한 규정의 취지와 그 기간의 기산점
근로기준 직장 내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
근로기준 사내하도급업체 소속 근로자는 원고용주와 직접고용관계에 있다
근로기준 5인미만 회사에서의 해고제한 특약을 위반한 해고의 효력
근로기준 차량임대차 형식의 지입차주 겸 운전기사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
근로기준 퇴사하면서 원료 배합비율, 제조공정,각종 실험결과를 가져간 것은 절도
근로기준 당연퇴직 또는 당연면직 처분은 해고처분이므로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근로기준 사전에 미리 중간정산하여 매월지급하는 퇴직금의 효력
근로기준 재직기간 일부를 근속기간에서 제외키로한 단체협약(취업규칙)이 유효하다고 본 사례
근로기준 연차휴가 신청 절차 규정이 없다면, 전화로 연차휴가를 신청하는 것은 적법하다
근로기준 부당해고된 기간은 연차휴가 부여시 출근일에 포함
비정규직 계약직근로가 형식에 불과하다면, 정당한 사유 없는 갱신계약 거절은 무효
근로기준 회사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사용자로 보아야 한다.
근로기준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키로 한 노사합의는 무효
근로기준 퇴직금을 일당 속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약정의 효력 (무효)
근로기준 해외연수목적이 교육이 아닌 출장이라면 의무재직기간 이전 퇴직시 연수비용을 상환하지 않아도 된다
산재보상 회사밖의 행사나 모임 중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근로기준 해고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만으로 사용자를 처벌 할 수 없다
근로기준 학교 시간강사는 임금을 목적으로 하는 근로자
근로기준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학습지 영업사원)
근로기준 과도하게 장기간 설정된 대기발령은 무효
산재보상 출퇴근 과정에서 발생한 교통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기준 24시간 격일제 근무자의 실제 근로시간에서 휴게시간 심야 수면시간 제외 여부
근로기준 노사 동수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한 경우 노측 징계위원의 위촉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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