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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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기간제 근로계약에서 계약갱신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
비정규직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는 상황에서 재계약 갱신을 거절하였다면 부당해고
비정규직 정당한 사유 없는 계약직 갱신 거부는 무효 file
비정규직 계약기간을 반복갱신하는 경우,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기타 계약직 근로자가 재임용 제외조치의 유효 여부를 다툴 법률상 이익을 가지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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