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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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	특별상여금 기준 등이 확정되지 않고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지 않으면 임금이 아니다.
	노동조합	노조와 협의 없이 급여규정을 개정한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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