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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회사의 전보처분이 권리
남용
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근로기준
전직처분의 효력 및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근로기준
징계처분이 재량권을
남용
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근로기준
인사처분에 대해 노사가 사전합의토록 했더라도 사전합의 없는 인사처분이 유효한 경우
노동조합
노조의 전임자 운용권 행사가 권리
남용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
근로기준
문서유출, 출근거부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해고처분은 징계권
남용
이라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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