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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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	퇴직금제도의 차등이 인정되는 경우와 동종의 근로자로 보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	근로조건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자구계획서가 변경된 취업규칙으로서 그 효력이 있다고 한 사례
	비정규직	기간제근로자 차별여부에 있어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대한 판단기준
	근로기준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되는 동종의 근로자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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