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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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	이미 발생한 임금채권을 조합원 동의나 수권없이 노조가 반납(반환)할 수 없다.
	근로기준	노사결의 또는 취업규칙 개정에 의한 상여금, 휴가비 반납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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