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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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이사 등에게 지급하는 퇴직연금도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한다
근로기준 매월 지급된 퇴직금 지급의 효력과 부당이득금 인정 여부 file
근로기준 퇴직금으로 매월 지급받은 돈은 통상임금의 일부로 부당이득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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