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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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근로관계 자동소멸이 아닌 당연퇴직사유에 따른 퇴직의 법적 성질(해고) 및 당연퇴직사유 해석 기준
근로기준 당연퇴직 또는 당연면직 처분은 해고처분이므로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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