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례
| 근로기준 |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 합리적 보상 없으면 나이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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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정규직 | 비정규직 차별적 처우의 비교대상 근로자의 업무와 불리한 처우의 기준 | |
| 비정규직 | 중식대와 통근비를 차별하여 지급한 것은 불리한 처우에 해당 | |
| 기타 | 직급 직군별 정년차별 사례(종합) | |
| 비정규직 | 기간제근로자 차별여부에 있어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대한 판단기준 | |
| 기타 | 남녀간 불합리한 임금차별은 유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