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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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해고가 무효인 경우 임금은 임금의 총액에 포섭될 임금이 전부 포함되고 통상임금으로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근로기준 부당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지급 범위
근로기준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근로자가 패소한 후 다시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근로기준 해고가 무효라면, 해고된 근로자도 체당금 청구권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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