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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사건 따라잡기
회사 임직원 부당노동행위, 회사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은 위헌
회사 지시받아 ‘직원’이
부당노동행위
, 지시한 회사까지 무조건 동반 처벌하는 것은 위헌 사용자가 헌법이 보장한 노동자의 노동3권을 침해하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 현행 노동...
20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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